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끌어낸 사필귀정, 박효상 대표이사 실형 선고!
- 전면파업과 계급적 연대로 노조파괴 뿌리 뽑자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이 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를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관련 혐의로 나머지 3명은 징역 8개월, 6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 등 유죄선고를 받았다. 물론, 단지 몇 개월 징역으로 갑을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죗값을 다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적 판결이 나왔고 이는 갑을 노동자들이 일군 투쟁의 성과다. 판결만큼 통쾌한 승리로 갑을 자본 노조탄압의 뿌리를 뽑자!
법정의 승리를 현장의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용역·관리자 투입을 통한 사측의 현장 생산라인 장악시도를 작년에 이미 투쟁으로 물리쳤다. 노조파괴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진 대표이사 법정구속으로, 직장폐쇄 등의 탄압 역시 쉽지 않다. 이렇듯 자본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유례없이 탄탄한 조직력과 투쟁력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성기업 투쟁으로 현대차 재벌이 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현대차 원청에 가하는 부담 역시 날이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현장은 노조파괴에 맞서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갑을 자본과 현대차 재벌로서도 순순히 물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전면파업을 앞두고, 갑을 자본은 생산물량 이원화·물량 빼돌리기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을 고사시키려 한다. 이미 대체 생산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온시스템·두원정공 등 경쟁부품사에 물량을 내주면서까지 노동조합의 고사를 계획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원진·동원테크 등 중소업체로도 물량을 빼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지원했을 현대차 재벌이 갑을 자본 뒤에 버티고 있다. 재벌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다. 유성기업 등 부품사에서 그간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바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단지 ‘갑을’이라는 단위 사업장 자본이 아니라 현대차 재벌과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이고, 또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이 싸움에 계급적 연대로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현대차 재벌에 계급적 연대로 맞서자. 부품사 노동자들과 재벌 완성차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가 절실하다. 실질적인 연대파업을 위해, 최소한의 연대를 현실화 하자. 자본에 맞선 계급적 연대! 바로 그것이 갑을오토텍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는 길,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는 길, 또한 재벌의 노조파괴에 맞서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1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