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배자들의 이익 위한 사드 배치·전쟁위협 고조! 투쟁으로 막아내자!
- 9월 30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 지역 재발표 규탄한다
미국과 박근혜정권이 기어코 사드라는 전쟁무기를 남한 땅에 밀어넣었다. 저들은 지난 7월 8일 완벽한 밀실 결정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주와 김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민중들의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뜻을 짓밟고 9월 30일 ‘사드 배치 지역 재발표 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에게 ‘통보’해 왔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부지 결정 내용을 보면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성산포대는 좁아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설치에 제한이 있었지만 롯데골프장은 넓어서 설치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롯데골프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기존에 최적지라고 내세웠던 성산포대 부지 주장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부지 평가 과정이 일관성 있는 기준도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진 ‘정치적’ 판단에 불과함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또한 롯데골프장으로부터 미 육군본부 기준에 따른 ‘통제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드 레이더 3.6km 범위’안에는 김천시 남면·농소면 주민 2,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자파 유해성 역시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적·객관적으로 포장하고 싶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투쟁하는 주체들의 문제의식은 이미 기존의 친미 프레임을 넘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성주 주민들은 초기의 보수적 색채와 지역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 스스로 그동안 국가에 협력적이었다고 자평하는 원불교조차도 “대체 왜 사드라는 강대국들의 전쟁놀음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미국이라는 폭주기관차에 얹혀 한반도를 전쟁위협의 지옥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뜨리려 하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사드 배치 철회와 동북아 비핵지대화·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투쟁하자.
2016년 9월 3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