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지금도 재벌에게 나라를 팔고 있다
- 재벌 위한 전력산업 민영화, 광장의 힘으로 끝장내자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발전산업을 자본에 팔아넘기고 있다. 정부는 2017년 5개 발전회사 중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지분 30%를 증시에 상장한다고 한다.
이는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 요지는 8개 에너지공기업 지분 20~30%를 상장하고, 한전·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하는 전기·가스판매를 민간자본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제 5개 발전회사를 포함한 8개 에너지 공기업이 차례차례 상장된다. 당연하게도, 이를 사들일 주체는 재벌과 금융자본뿐이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전 영역을 팔아넘기고 있다.
민영화 추진 1순위, 한국남동발전 사측은 증시상장 필요로서 ‘선제적 자본 확충’, ‘자금조달 창구 다원화’, ‘경영투명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기업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들었다.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공공적 기능 손상 없이 경영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며, “일반주주 및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렇듯 민영화론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자면, 한국 공기업들은 너무도 후진적으로 운영되어 이대로라면 곧 망할 지경이라도 된 것 같다.
정작, 상황은 정반대다. 발전회사들은 모두 알짜산업이다. 따라서 주식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상장을 추진하는 한국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2015년 영업이익은 각각 9,332억, 6천198억 원이다. 부채비율도 마찬가지다. 발전산업 5개사는 모두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제시해온 공기업 부채비율 상한인 180% 한참 아래에 존재한다. 2016년 6월 30일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부채비율은 97.16%, 한국동서발전 역시 107.76%에 불과하다. 재벌이 전력생산이라는 국가기간산업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이 공기업들의 재무상태에서 이미 명확하다.
공기업 주식시장 상장은 시장논리를 관철하는 고전적 수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분 30%만 상장하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이는 그 자체로 부분민영화이며, 부분민영화는 결국 완전민영화로 이어진다. 1998년 12월 주식을 상장해 2002년 5월 정부지분을 완전히 매각한 한국통신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내듯, 공기업 주식상장과 완전민영화의 거리는 그야말로 지척이다.
김대중 정부가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하고 자회사들로 쪼개 민영화에 착수한 이래, 모든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급기야 발전회사가 상장된다면, 이제 발전회사 지분도 삼성전자처럼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린다. 곧, 전력생산이라는 기간산업은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없이 자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정부 의도가 관철된다면 발전회사의 대주주는 결국 삼성·현대차·SK·LG 등 재벌과 금융자본이 될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공공적 전력생산과 공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력산업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복지 역시 안중에도 없다. 그저 발전-송전-배전에 이르는 전력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주식 배당금을 올리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발전산업 민영화는 오직 재벌에게 좋은 일이다.
재벌은 박근혜 정권을 모든 경로로 구워삶았고, 우리는 이에 분노해 광장에 모였다. 그러나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용이 구속된 지금도, 국가는 전력산업을 비롯한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 전역을 재벌에게 팔아넘기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쳤다. 그 투쟁으로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재벌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바로 그렇기에, 박근혜 퇴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모든 재벌총수 구속, 모든 친재벌정책 폐기, 재벌체제 청산으로 나아가자. 재벌을 위한 전력산업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