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에 부쳐
-나쁜일자리 양산하는 여성빈곤 심화 정책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토록 해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추진계획 발표 후 1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자 추가적인 후속계획과 보완대책까지 쏟아내며 이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정책으로만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마치 특성에 맞는 맞춤일자리 계발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 창출한 시간제일자리는 공공부문의 경우 강제할당방식이었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만 확대해 왔다. 그나마도 저임금 비정규직일자리로 채워져 있어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정책일 뿐이다.
최근 시간선택제로 명시된 일자리 중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일자리는 채 6%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최근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으로 인한 저성과자 해고 1순위가 다름 아닌 여성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성의 일자리는 성별에 근거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이런 일자리는 저임금·비정규직 같은 차별을 전제로 한다. 남녀성별임금 차이는 OECD 1등이고, 여성을 부차적인 일에 배치하고 숙련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자존감을 뺏는 시간선택제 정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문제점은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노동개악이 더해져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다.
박근혜정부의 기만적인 여성정책에 따른 오늘의 현실은 108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투쟁해야 했던 때의 현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여성 중 20%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하는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기업에게 온갖 특혜와 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시간제일자리 정책 폐기와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권에 맞서 전체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6년 3월 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