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의 주체와 연대하는 동시에 노동자·농민·빈민과 연대할 수는 없다
-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 발족에 부쳐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을 필두로 한 12개 요구로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이하 총선공투본)」가 출범한다. 제안자인 민주노총은 지난 2월 4일 제62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세력 심판을 위한 총선대응 총력투쟁”을 결정했고, 출범한 총선공투본은 이에 근거한다.
노동개악이 관철되고 있는 와중에 선거가 다가온다. 총선공투본은 민중단일후보를 선출할 것이며 그 후보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구심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총선공투본은 참가 단위 내에서 민중단일후보를 결정할 것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농·빈 제 단체들이 한 자리에 앉아 총선공투본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총파업·총궐기 투쟁의 성과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현장과 가두에서 우리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워왔다. 지금껏 싸워왔던 것보다 더 많은 싸움을 함께 해야한다는 것 역시 엄중한 사실이다. 그리고 총선 역시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여당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노선에 있어 여당과 다를 바 없는 야당들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 ‘보수 야당’들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운동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노동개악의 칼 끝을 노동자들에게 돌렸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2월 4일,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통과를 압박해왔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합의처리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나란히 섰다. 우리 당이 강조해왔듯 이 법은 무엇보다 상시적 구조조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법안이며 현 시기 노동개악의 핵심이다.
물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한 자리에 섰다는 것이 놀라운 일도 아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똑같은 보수정당이며, 자본가 정당이다. 즉, 그들은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한 새누리당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더민주당·국민의당의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후에도 이들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의당과 같이 스스로를 진보정당, 심지어 ‘노동자 정당’이라 규정하는 정당과 세력 중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주장하며 보수 야당들과의 공조를 주장하는 정당과 세력이 있다. "제 정당간 공동공약으로 민생회생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노동개악의 대열에 선 정당과 함께, 또한 스스로 권력을 쥐었을 때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화의 칼끝을 노동자들에게 들이댄 이들과 어떤 희망을 만든다는 것인가. 노동악법에 합의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포하는 정당과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그 행위를 중단하라.
보수 야당, 자본가 야당과의 연대를 원한다면 그것은 정의당의 자유다. 그러나 스스로 ‘노동자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자 한다면, 또한 ‘노동개악 저지’를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내걸고 있는 총선공동투쟁본부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본가 정당과의 공조를 중단하라. 노동개악의 주체와 연대하는 동시에, 노동자·농민·빈민과 연대할 수는 없다.
2016년 2월 1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