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연대로 답할 차례다
- 전북고속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전북도청 노숙농성투쟁에 부쳐
지난 8월 25일. 대법원은 ‘전북고속 부당해고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청구를 끝내 기각했다. 이른바 ‘심리불속행’이다. 부당해고소송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까지 ‘부당해고’를 유지하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거짓말처럼 뒤집혔다. 전북고속 자본은 국내 최대법무법인(김앤장)을 사용했고,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민주노조를 등진 옛 동료의 거짓 증언을 내세운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이 정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버스 자본의 편에 섰다. 국가권력은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일 뿐이라 했던가. 법은 노동자계급의 편이 아님을 다시 확인한다.
더 물러설 곳도 없는 전북고속 해고노동자가 전북도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대법 판결 패소에도 다시 투쟁의 전선에 선 것이다. 우리는 이 투쟁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첫째, “해고는 살인이다.” 우리는 해고라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살인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전북 버스 현장에서 故진기승 열사를 떠나보냈다. 이 역시 부당해고 때문이었다. 지난 9월 1일, 전북도청 앞에 비닐 천막을 치고 다시 노숙농성에 돌입한 전북고속 해고노동자는 지난 6년의 세월을 길 위에 버티고 서있었다. 빚은 산더미처럼 불었고 삶은 무너져 내렸다. 자본의 앞잡이로 돌아선 한때의 동지들을 재판에서 마주하고도 투쟁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감 때문이었다.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둘째, 투쟁하는 동지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민주노조 사수’다.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것이 해고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이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이는 해고당사자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 민주노조는 자본의 탄압 앞에 언제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투쟁에 어느 누가 앞장서겠는가? 해고자 당사자의 투쟁이 아닌,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이 싸움을 지켜내야 한다. 전북고속 故장광렬 동지는 사측의 탄압으로 장거리 노선을 배정받고 과로로 세상을 등졌다. 그 뿐인가. 이미 부정배차, 민주노조 조합원 표적징계 등 자본의 탄압이 심화하고 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한다. 지금 이 싸움에서부터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버스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다. 지방정부와 토호 자본은 뿌리 깊은 유착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전북도청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시외버스 자본에 지급한다. 자본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결국 노동자 민중이 낸 세금이라면 그 운영은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인간적인 노동이 이루어져야하며, 그를 통해 생산되는 서비스는 지역민의 필요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고속 자본은 운행하지도 않는 노선을 거짓으로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탈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보조금을 유력 로펌을 고용해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교통의 사회화, 즉 버스완전공영제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지방정부와 토호 자본의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전북지역 전체 노동·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해고자 복직투쟁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대법까지 진 마당에 답이 있느냐고 회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끝없는 투쟁은 없다. 대법에서 이겨도 현장의 힘이 없다면 복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법에서 패소하고도 투쟁을 통해 승리한 사례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보조금을 매개로 사실상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 버스현장에서, 해고자복직 투쟁은 전 사회·정치적 투쟁을 통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백척간두 진일보. 난관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된 이 투쟁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강력한 연대를 조직하고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해고라는 살인 통보를 받은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몰린 민주노조를 지켜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은 이 투쟁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6년 9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