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4년 박근혜정부의 여성노동정책,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양산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여성 노동 정책 방향 및 계획은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 장관회의 자리에서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주문하였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일·가정 양립 캠페인, 가정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 보육부담 경감 등이 논의되었다. 여성가족부 역시 올 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요즘 언론에서는 소위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가리키는 ‘유리천장’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 용어는 단순히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용어를 사용하며 박근혜 정부는 마치 정부가 솔선수범 여성들의 고용 진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값싼 저임금의 노동시장 형성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양적 증가일 뿐이다. 즉, 임금과 고용안정이 보장된 질적 증가는 아닌 것이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대졸이상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살펴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주5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경력단절여성들의 기대임금은 평균 149만원이나, 실제 예상임금은 812,760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마치 정부 정책 방향이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경력단절 역시 결혼, 임신, 육아 등 여성 개인의 문제로 제한시키는 동시에 왜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근본적 성찰이 부재하다. 실제로 경력 단절이 되는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애초 여성 일자리를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설계하여 그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노동 정책에서 중요하게 제기 되어야 하는 것은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닌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한 제대로 된 여성 일자리일 것이다.
2014년 1월 14일
노동자계급정당(추) 여성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