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경련 항의투쟁으로 시작한 노동자민중의 투쟁,
정권-재벌의 추악한 공범관계를 청산하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12월 3일, 광장에 나선 230여만 명의 참가자들은 즉각 퇴진을 넘어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12월 6일에는 재벌총수 국정조사 청문회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800억 원을 갈취당했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박근혜정부 내내 재벌들이 셀 수 없는 각종 특혜를 받았던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2015년 여름 재벌총수 독대를 전후해 정부는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3대 세습을 도왔다. 현대자동차에게는 한전부지 매입 당시 8,000억 원 상당의 세제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파괴 범죄, 비정규직 불법파견 범죄를 몇 년이 지나도록 눈감아주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철도와 의료를 시작으로 임기 내내 각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재벌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치고, 박근혜가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굳건한 카르텔을 펼쳐왔던 것이다.
박근혜와 재벌의 카르텔 하에 노동자민중은 지옥도로 내몰려왔다. 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강탈해온 재벌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박근혜와 재벌총수일가는 그에 상응하는 구속처벌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 범죄의 중개자 역할을 했던 전경련을 해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들이 펼쳐놓은 폐정을 청산하는 것 또한 당면한 과제다. 노동개악, 민영화, 노조파괴, 재벌세습을 비롯한 노동자민중 죽이기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와 같은 정권-재벌의 어마어마하고도 뻔뻔한 유착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 재벌의 탄생에서 유지, 확대, 위기관리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자금상납과 정권의 비호가 언제나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정권과 유무형의 동맹관계 속에 신자유주의를 공고화하고 노동자민중을 희생양 삼아왔던 재벌총수일가가 더 이상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재벌총수일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되찾아오기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사회를 열어내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추악한 잔치 이면에 희생되어온 민중이 목소리를 내는 데에서 시작한다. 12월 5일, 이미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 삼성의 직업병 은폐에 맞서 싸우는 반올림 활동가, 대형유통망 독점에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등 정권-재벌의 유착에 분노한 주체들이 전경련 로비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를 요구했다. 재벌체제를 청산하는 투쟁의 시작에 사회변혁노동자당도 함께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어 6일 예정된 재벌총수 청문회에서 재벌들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끔 하는 투쟁, 이후 정권-재벌 카르텔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의 대열에 굳건히 설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