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12:13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정세분석팀
15-12차 정세분석 (150608~150622)
◉맛보기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를 직시해야 양국 관계가 풀린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과거사·영토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은 별개’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일관계 자체보다는 외부 요인이 정부입장 변화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신밀월관계 등 동북아 외교지형 급변, 미국의 강력한 한·일관계 개선 요구 등이 그런 요인들로 지목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구상이 한·일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내정치 p2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로 박근혜정권 대일외교기조 변화
■국내경제 p4
-기준금리 인하의 원인과 전망
■국제경제 p6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과 한국경제의 위험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