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 부산대 교수의 죽음, 교육부가 주범이다

교육부는 대학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17일 학내에서 자결하였다. 유서에서 밝혔듯 그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부산대 본부의 조치에 항거한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중항쟁의 소중한 결실이며, 구성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하여 대학을 통제할 전초를 마련한 소중한 성과였다. 비록 교수의 과잉대표성과 다른 구성원의 배제로 불완전한 제도이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총장직선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대학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만큼 정부에게 총장직선제는 눈엣가시와도 같은 제도였으며, 교육부는 2011년 서울대를 필두로 직선제를 폐지해왔다.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부산대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움직임은 정지했지만 그가 유서에 남긴 대학 민주화의 길은 요원하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와 국립대학 기업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국립대 법인화가 난관에 봉착하자 교육부는 국립대학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해왔다.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파괴하고 강력한 권위로 대학을 통제, 성과지표로 드러나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경북대를 비롯해 대학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총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결국 야만적인 대학정책으로 일관해온 교육부의 책임이다.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는 고 교수의 탄식은 수세에 몰려 있는 교육공공성 투쟁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가슴 아픈 말이다. 수년간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으로 대학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자율적 기풍과 공공성이 무너지고 성과주의와 경쟁이 대학을 잠식했으며 이에 맞서는 투쟁은 패배해왔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중등교육의 공공성마저 무너져 내리는 상황까지 더해져 관심을 갖는 이들마다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선이 한 번 더 남았다. 대학의 종속과 기업화 구조를 완성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국립대 길들이기가 그것이다. 이에 맞서는 투쟁 주체들이 비록 산발적이지만 전국에 걸쳐 존재한다. 고 교수의 탄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육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의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내딛자.

 

2015819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변혁당 대안모색 토론회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4.21 268
25 충북도당 월간웹소식1호 [4] file 로자21 2016.04.21 509
24 [성명] 4‧13 총선은 승리가 아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가자 file 학생위원회 2016.04.19 489
23 [서울시당] 창당총회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3.18 876
22 [학생위 성명] 코어사업의 코어는 대학구조조정이다! 대학을 기업의 하청업체로 만드는 코어사업 중단하라 장구벌레 2016.03.17 253
21 [학생][성명] 희망‧명예 퇴직으로도 부족해 ‘일반’해고? 노동부의 2대 지침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함께하자! 장구벌레 2016.01.28 411
20 [성명] 노동개악 강행 추진 중단하라 [227] perry 2015.12.16 974643
19 [논평]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해지나? perry 2015.11.18 131
18 [학생][성명] 분노를 행동으로, 이 지배를 종식할 차례 perry 2015.11.03 176
17 [학생] [성명]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저항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자! Cat 2015.10.21 150
16 [학생] [성명] 노동자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노동개혁 노사정합의 규탄한다 perry 2015.09.14 232
» [학생] [성명] 한 부산대 교수의 죽음, 교육부가 주범이다 - 교육부는 대학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perry 2015.08.19 216
14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토론회] 재벌의 독점이윤 사회화를 통한 노동자서민의 생존해법을 찾는다 file 남해금산 2015.08.03 140
13 [학생] [성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perry 2015.07.28 194
12 [서울] 시원한 맥주 한잔과 함께하는 현장회원 톡톡톡! file 남해금산 2015.07.21 252
11 [서울] 하이디스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의 날 file 남해금산 2015.06.15 92
10 [서울] 6월 정세토론회 <공무원 연금개악 투쟁 평가와 이후 전망> file 남해금산 2015.06.15 66
9 [충북]6/15메르스사태 특보 file 로자21 2015.06.15 64
8 [충북]회원웹소식지1호 file 로자21 2015.06.03 143
7 [서울] 월간 웹진 <레드서울> 2호 file 남해금산 2015.06.01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