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조회 수 4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분노를 행동으로, 이 지배를 종식할 차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규탄한다.

11.14 민중총궐기로 결집하자!

 

 

정부는 치밀하게 국정화 고시를 관철했다.

정부가 11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했다. 불과 20여일의 의견수렴 기간에 실명을 걸고 국정화에 반대한 수많은 국민이 있었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시일이 지날수록 대국민 역사전쟁의 강도만 높여왔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기간으로 돌입할 2016년 이전에 이 정부의 남은 굵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국정목표인 4대 개혁 중 노동, 금융 부문의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할 계획이다. 역사교육에의 개입은 오랫동안 현 정부의 주요 과제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우익진영이 추진한 대안교과서 집필, 당대표 시절부터 전교조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박근혜가 집권한 후 벌어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 우익진영의 교학사 교과서 출간,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등 굵직한 사건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길게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짧게는 2013년부터 시작된 교과서 다시쓰기의 역사는 길고, 의지는 확고하다.

집권세력은 자기 정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사 수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세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역사로부터 획득해야 하는데, 지금껏 사회 구성원, 민주주의와 전쟁을 벌여온 이들이 정당성을 획득할 길은 경제성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정으로 들어온 미국을 구원자로 묘사하며, 수출액과 GDP의 증가를 근대의 유일한 지표인 양 선전하고, 민주화와 노동자투쟁을 발목잡기로 둔갑시켜야 했다. 자본주의와 개발독재와 착취를 어떠한 언어를 써서라도 미화해야하기에 일본제국주의와 군사독재를 최대한 옹호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근현대사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조직의 활동과 노동계급운동의 공로, “혈맹미국의 과오는 찾아볼 수 없고, 금기시되기까지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나라꼴은 엉망이요, 국가는 피로와 긴장과 압박에 쌓여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친자본-반노동 정책기조는 이번 국정화 파동과 맞닿아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자기 권력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하고자 할 때면 현실에서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과거에 있었던 저항운동의 기억을 지우려 들것이다. 운동이 약해지면 운동사는 더욱 약해지고, 운동사가 지워지면 사회에 대한 반역의 상상력이 자리할 공간도 축소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피할 수 없는 경로이다. 이 경로는 강력한 대중투쟁이 기존 질서를 압도할 힘을 보여줄 때마다 조금씩 수정되어왔다. 광주로부터 이어져온 민주주의 투쟁이 항쟁으로 일어난 1987년이 그러했고, 전태일로부터 이어진 노동계급의 형성이 대규모 파업과 대중투쟁으로 번졌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가 그러했다. 그리고 국가권력은 기회가 될 때마다 현 질서를 가능하면 정당화하고, 옹호하려는 경로로 회귀하려 한다.

교과서 국정화는 현실에서의 계급투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지배계급이 포고한 역사전쟁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저들이 올바르다고 믿는 가치의 충돌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민중과, 권력의 독점과 친자본 정책을 이어가려는 지배자 사이의 충돌이다.

 

그렇다면 전선은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 우리는 수년간의 반복된 경험에서 그 답을 직감하고 있다. 반노동을 위해 반민주 정책을, 반민주를 위해 반노동 정책을 사용하는 정부는 온 국민을 극심한 피로로 몰아넣었다. 2013안녕들 하십니까대자보는 그 피로의 성토였으며, 철도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중 행보로 쌓인 피로를 분노와 자신감으로 승화해냈기 때문에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2015년 현재, 온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을 약속하는 노동개악,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 청년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반민중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 하에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다. 온 국민이 지배계급이 걸어오는 전쟁에 또다시 극도로 긴장하고, 통념을 호소하고 있다.

헬조선이나 흙수저등 우리 사회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표현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정기조와 사회구조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그리고 이를 다양한 계층계급의 사람이 직감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국정기조를 변경하고, 이 나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는 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투쟁으로 이어갈 분노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분노를 결집하여 거리로 나서자

그 분노가 다시금 형성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분노는 썩어빠진 국가가 역사마저 뒤흔드는 데 따르는 분노이다. 대선개입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민영화에 노동개혁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마저 뒤바꾸려 드는 정부에 대한 분노이다. 저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연결시키려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오류이며,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배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역사를 뒤바꾸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민영화와 노동개악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정부다. 지배의 연장을 위해 희생된 사람, 피로한 사람, 분노한 사람이 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지배의 종식이다.

지배의 종식을 위해 총궐기라 이름붙인 투쟁으로 결집하자. 1114일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11월과 12, 이 지배의 종식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자. 우리의 집결은 자본과 국가권력의 나라로 회귀하는 저들에 맞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으로 경로를 수정하려는 민중의 압력이다. 이 지배를 종식하지 못한다면 권력은 다시금 독재와 착취에 건국과 근대화의 영예를 부여하고, 그 영예를 사수하기 위해 민중의 결집과 결사를 탄압하며, 이 시대에 반역의 상상력이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분노를 감추지 말고, 격앙을 주저하지 말자. 두려움과 답답함을 거리의 행동으로 승화해내자.

 

 

2015113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1. [충북도당] 박근혜퇴진 카드뉴스 첫번째.

    첫번째 카드뉴스(2016.11.1) 변혁당 충북도당은 11.12민중총궐기까지 시시때때로 카드뉴스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기사들 사이에서 노동자의 관점으로 진실을 보려합니다.  
    Date2016.11.01 Category충북 By로자21 Views495
    Read More
  2. [충북도당]월간웹소식-10월호

    변혁당 충북도당에서는 [변혁정치]독자들과 지역 노동자`시민들에게 지역`전국적 이슈와 투쟁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월간 웹소식지를 발간합니다. 매월 중순 경에 지역 동지들을 찾아갑니다. 변혁당 충북도당 월간웹소식 '월담' 10월호.
    Date2016.10.19 Category충북 By로자21 Views707
    Read More
  3. 변혁당 정세집담회 - 다시 국유화하고 노동자민중이 통제하자 - 공공부문 구조조정 20년을 돌아보다

    변혁당 정세집담회 - 다시 국유화하고 노동자민중이 통제하자 - 공공부문 구조조정 20년을 돌아보다
    Date2016.09.2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31
    Read More
  4. 변혁당 8.26 전국 동시다발 사드배치 반대 행동이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변혁당 8.26 전국 동시다발 사드배치 반대 행동> 이 전국 곳곳에서 당원과 많은 동지들의 참여로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노동조합과 '한광호 열사 정신 계승! 노조파괴 분쇄! 갑을 유성 전국순회투쟁단' 동지들이 많...
    Date2016.08.3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319
    Read More
  5. 변혁당 정세집담회 "최저임금 투쟁의 과제"

    변혁당 정세집담회 "최저임금 투쟁의 과제" 6월 23일(목) 오후 7시 변혁당 중앙당사
    Date2016.06.1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8
    Read More
  6. 사회변혁노동자당 1회 정치캠프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1회 정치캠프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Date2016.06.1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38573
    Read More
  7.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5월 24일~ 5월 27일
    Date2016.05.2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91
    Read More
  8. 사회변혁노동자당 사무실 개소식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사회주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당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하는 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의 터전이 될 사회변혁노동자당 중앙당 사무실 개소식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16 석청빌...
    Date2016.05.1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444
    Read More
  9. 변혁당 대안모색 토론회

    한국사회의 대안적 전환을 모색한다 4월 29일 18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Date2016.04.2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319
    Read More
  10. 충북도당 월간웹소식1호

    Date2016.04.21 Category충북 By로자21 Views812
    Read More
  11. [성명] 4‧13 총선은 승리가 아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가자

    4‧13 총선은 승리가 아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가자   집권여당의 제2당 전락과 여소야대라는 예상치 못한 총선 결과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심판 운운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
    Date2016.04.19 By학생위원회 Views613
    Read More
  12. [서울시당] 창당총회

    3.30 수 19시 30분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논의안건-2016년 사업계획 논의, 서울시당 대표 선출
    Date2016.03.18 Category서울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99
    Read More
  13. No Image

    [학생위 성명] 코어사업의 코어는 대학구조조정이다! 대학을 기업의 하청업체로 만드는 코어사업 중단하라

    코어사업의 코어는 대학구조조정이다! 대학을 기업의 하청업체로 만드는 코어사업 중단하라 3월 17일, 교육부는 코어사업(인문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는 16개 대학을 발표하였다. 코어 사업은 인문학 발전계획을 제출한 대학들 중 20여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
    Date2016.03.17 By장구벌레 Views367
    Read More
  14. No Image

    [학생][성명] 희망‧명예 퇴직으로도 부족해 ‘일반’해고? 노동부의 2대 지침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함께하자!

    희망‧명예 퇴직으로도 부족해 ‘일반’해고? 노동부의 2대 지침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함께하자!     지난 22일 노동부는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침 발표 직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
    Date2016.01.28 By장구벌레 Views1826
    Read More
  15. No Image

    [성명] 노동개악 강행 추진 중단하라

    노동개악 강행 추진 중단하라 노동에 권리를, 자본에 책임을 부여하라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을 주문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16일 하루동안 진행할 파업에 강경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악 법안 심사를 ...
    Date2015.12.16 Byperry Views1250600
    Read More
  16. No Image

    [논평]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해지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해지나?   파리 테러 사건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고 하니, 처리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에 테러방지...
    Date2015.11.18 Byperry Views223
    Read More
  17. No Image

    [학생][성명] 분노를 행동으로, 이 지배를 종식할 차례

    분노를 행동으로, 이 지배를 종식할 차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규탄한다. 11.14 민중총궐기로 결집하자!     정부는 치밀하게 국정화 고시를 관철했다. 정부가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했다. 불과 20여일의 의견수렴 기간에 실...
    Date2015.11.03 Byperry Views495
    Read More
  18. No Image

    [학생] [성명]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저항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자!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저항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자!  박근혜 정권은 결국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야 말았다. 90%가 넘는 역사 교사들이 반대하였음에도, 사회적 문제에 잘 나서지 않던 역사 전공 교수들이 집단 반발을 하였음에도, 심...
    Date2015.10.21 ByCat Views680
    Read More
  19. No Image

    [학생] [성명] 노동자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노동개혁 노사정합의 규탄한다

    노동자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노동개혁 노사정합의 규탄한다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현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구조에 최대의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점쳐진 이번 노동개혁에 대해 사회 각계의 숱한 반...
    Date2015.09.14 Byperry Views657
    Read More
  20. No Image

    [학생] [성명] 한 부산대 교수의 죽음, 교육부가 주범이다 - 교육부는 대학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한 부산대 교수의 죽음, 교육부가 주범이다 교육부는 대학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17일 학내에서 자결하였다. 유서에서 밝혔듯 그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부산대 본부의 조치에 항거한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
    Date2015.08.19 Byperry Views54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