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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이미지 (2).jpg

 

[이슈] LH사태가 말해주는 것 

지현 |노동지역합동분회원 ·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활동가

곳곳에서 터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

3월 초 LH공사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규모의 3차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같은 사건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합동수사본부까지 구성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398명에 이르고, 국회의원 3명도 조사 중이라고 하더군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LH공사 직원들은 뻔뻔스럽게도 재수 없게 걸렸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항변 아닌 항변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지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라고 할 만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LH공사 직원들의 뻔뻔한 항변이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땅을 사고 집을 사야 잘 살 수 있다는, 그야말로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 그리고 합법적이면?

사건이 터지고 나니 정치권은 저마다 목소리를 키웁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씨도 모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이야기하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투기방지 3이 통과됐어요. 이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공직자윤리법). 주택공사에 일하는 임직원은 물론 퇴직자들도 포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3~5배의 벌금을 내고 이익도 몰수하도록 했지요(토지주택공사법). 불법행위가 있으면 공직자와 관련 업체만이 아니라 제3자까지도 처벌하는 형벌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됐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맞습니다. 전수조사해야지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부당이익도 모두 몰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헷갈리는 투기 공화국이 되어버린 이 사회에서 1~2%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국회의원 절반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연 그중 몇 명을 불법행위로 잡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도시가 생기고, 산업단지가 생길 때마다 투기(인지 투자인지)로 돈벼락을 맞는 사람들은 사라질까요? 해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월세와 전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전전하는 사람들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토지+자유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3529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정부 예산이 4705000억 원이었는데, 따져보면 예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수준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빙산의 일각인 LH공사 투기 사태는 반복될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봅시다. 첫째, LH공사는 신도시 건설한다며 땅과 아파트 장사하러 다니지 말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가책임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공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겠죠. 둘째, 다주택 소유를 원천 규제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시세차익은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않는 집은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현실화하는 것이죠. 셋째, 재벌 대기업들을 비롯해 소위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내놓도록 하는 거예요. 202030대 재벌은 28조 원의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지시가와 실거래로 환산하면 373~622조 원대로 추산된다고 합니다(변혁당, 2020년 재벌사내유보금 추산). 그리고 대토지를 소유하는 것 역시 제한해야겠지요.

 

현행법에서 가능하냐고요? 바꿔야지요! 집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정된 주거 공간이 돼야 하고, 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을 아파트며 땅은 소유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리 상상해 놓고 보니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 일하고 싶어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이 떠오르네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정치를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충북도당 3월 활동]

노동안전-생활임금 주민청구 조례 제정안 최종 수리, 신속한 원안 통과를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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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으로 다치고 죽은 사고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 당연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이유로 억울하게 다치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요구를 충북도와 도의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시작한 노동안전-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이 1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최종 수리됐습니다. 이제 도지가 충북도의회에 부의하고,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2019년 도지사와 충북도의회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핵심조항을 모두 삭제한 채 빈껍데기로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도의회는 시간 끌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손으로 직접 제출한 조례 원안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도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변혁당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매일 도청앞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정책의 불모지와 같은 충북도에 제대로 된 노동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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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을 멈춰라충북에서도 미얀마 민중투쟁 연대!

올해 2월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직후 의료노동자, 공무원, 철도노동자, 방직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등 미얀마 노동자, 시민의 불복종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세 차례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선전전이 진행됐습니다. 비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동지들이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민중투쟁을 지지하며, 민중학살 중단, 쿠테타 세력의 돈줄이 되는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사상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노동자민중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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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진짜 사장 구광모가 해결하라!

계속되는 LG의 폭력이 참 파렴치해집니다. 노동자들의 도시락을 내팽개치고, 노숙농성장에 물을 뿌리는가 하면 구광모 회장을 만나러 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서슴지 않고 폭력을 가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 단협 요구에 LG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매주 목요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LG불매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청소노동자가 있습니다. ‘고령, 여성, 간접고용의 문제와 한국사회 재벌체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이들의 투쟁에 더 넓고 힘찬 연대가 필요합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노조 깃발을 들고 일터로 돌아가는 투쟁에 충북도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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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 해소우리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보쉬전장 구조조정 저지 투쟁 승리

공장 부지 매각설을 흘리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던 보쉬전장 사측이 지난 315일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보쉬전장지회 동지들은 희망퇴직 접수 기간 집중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섰습니다. 변혁당 역시 현장대자보와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투쟁에 결합했습니다.

결과는? 노조파괴 뒤, 일상적 구조조정 제도화를 노리는 사측의 패배! 오히려 모진 10년의 노조파괴를 견디며 투쟁해온 보쉬전장지회 동지들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동지들이 단결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조파괴 10, 통쾌한 반격의 시간을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단결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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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넘어 투쟁으로! 113주년 세계여성의날 투쟁 충북기획단 활동

 

 



 

[충북도당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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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혁당 충북도당 총회

지난 36일 충북도당 6차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다 같이 성평등 교육을 받고, 2022년 사회주의 대선후보 운동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결의하며 당원들의 고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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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모인 자리를 위해 당원 애장품 나누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오래된 술부터 화분, 찻잔, 심지어 사측의 부당함을 담았던 녹음기까지...! 당원들의 애장품이 다양했는데요. ‘무엇을 뽑게 되든 무조건 기뻐하기라는 미션으로 나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중에 압권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책을 뽑게 된 중앙당 대표 동지가 절규하며 웃었다(?)는 웃픈이야기. (중앙당 대표님, 독후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회를 잘 마쳤지만 한편 걱정이 큽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과 투쟁(?)의 동물! 올해 역시 굴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변혁당 충북도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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