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후위기-산업전환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 기후문제는 사회적 위기와 불평등을 점점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문제는 기존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산업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위기나 불평등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의 금속분회와 기후정의팀은 기후위기로부터 시작 된 산업전환에 대해 노동자들의 인식과 자신에게 미칠 영향, 노동운동의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인식조사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이번설문에 1,086명이 참여했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953명, 여성은 131명이고 20대 63명, 30대 282명, 40대 427명, 50대 이상 297명, 무응답 17명이다.
지역의 금속노동자들은 기후변화의 인지를 묻는 질문에 63.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동차부품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90%이상은 심각하다고 답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와 성장’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과 20대는 ‘인간의 이기심’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남성과 30대~50대는 ‘자본주의 이윤추구와 성장’을 원인으로 꼽으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남성의 경우 언론보도로 여성의 경우 날씨변화를 통해 인지했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정부의 발표로는 기후의 심각성을 알 수 없었고 자동차 부품사와 일반 제조사업장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의 금속노동자들은 기후변화가 일터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전환은 불가피하며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고, 일반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사와 비교해 봐도 차이를 보였다. 사업장의 변화는 주로 인력감축이나 전환배치로 예상했지만 본격적인 산업전환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다.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는 여성이 더 높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일을 보조적이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식해왔다. 이런 인식들이 산업전환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기후위기로부터 시작된 산업전환과정의 피해를 가장 먼저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에 비해 노동조합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낮았으나,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대응이나 대책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로 성별과 연령대별로 차이를 드러내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차이도 분명했다. 다행인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오래된 곳의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 대응의 필요성이나 대책마련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발판삼아 노동자운동이 기후대응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는 다른 사회를 위한 요구와 투쟁으로 확장시킬 때 노동과 생태운동이 만날 가능성이 열린다. 노동자들은 현재의 기후위기가 과잉생산과 소비를 부추겨온 자본주의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핵심은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되어야한다. 또한 노동자들과 함께 대응과 실천체계를 꾸리고 투쟁할 때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도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다.
[충북도당 7월 활동]
충북도노동조례제정 투쟁
6개월에 걸친 서명운동을 통해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은 노동자시민의 직접행동이었습니다.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는 원안보다는 조금 후퇴됐지만 그럼에도 지방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고 노동자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쟁취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조례에 재의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더 크게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자회견 도당 대표 발언 보기 → https://fb.watch/74ZYQzUmuu/ >>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
‘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 쟁취’를 걸고 투쟁했던 김재주 동지의 고공농성이 마무리 된지 채 3년이 안된 지금. 다시 택시노동자가 망루를 세우고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납금제가 폐지됐지만 택시발전법 11-2조항(택시 현장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한다)의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근거삼아 근로시간을 줄이는 편법으로 월급제를 무력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망루에 오른 동지를 응원하기 위해 변혁당 주관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문화공연도 하고! 택시투쟁에 대해 알아보는 O&X퀴즈도 풀어봤어요. 더운 여름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있는 법을 지키라는 투쟁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의 최저임금 보장, 즉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택시발전법 11조의2를 지금 당장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음성 쓰레기수거운반 민간위탁 직접고용하라!
보조금 횡령과 노동자에 대한 직장갑질을 일삼던 음성 쓰레기 수거업체 문화환경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노동자가 사업주의 괴롭힘과 보복에 못이겨 위험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음성군은 7월 중 민간위탁 업체 계약해지와 직영화를 약속했지만 여러 절차를 이유로 기존 업체 운영을 박탈하지 못했고 가해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관해왔습니다. 음성군에 대책을 요구하고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연대의 간식꾸러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충청본부 앞 집회! 7월 18일 변혁당 주관 투쟁문화제에 함께했어요!
비정규직 철폐,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금속노조 결의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하는 노조 할 권리 선전전
[충북도당 이모저모]
내 삶을 바꾸는 시간. 사회주의24시
지난 7월 22일~24일 당 정치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도당에서는 하루 한 세션씩 도당에서 함께 토론하며 강좌를 들었어요. 1일 차 <돌봄사회화와 가사돌봄노동 정치화의 과제>와 2일 차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길> 세션에는 충북도당 당원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서 열띤 참여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온라인이라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긴 힘들었는데요. 관심있는 당원은 자발적으로 세션에 참가하시니 강요하지 않고 더 자유로운 정치캠프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면하고 함께 토론하는게 제일 좋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얼굴보고 열나게 토론하는 변혁당 당원들을 보고싶습니다. 중앙에서 정치캠프 준비한 동지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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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웹소식지-당당3호
[경기도당] 웹소식지 ㅣ 2021년 7월호(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