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들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5월 말 문재인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협력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개월의 논의 끝에 지난 8월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하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숙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노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정부가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친정부 인사,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해당 산업을 옹호하는 연구자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뻔했습니다.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고 기업(산업)의 입장을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시민 500명을 모아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만들어 숙의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때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일까요? 탄소중립 정책 의지가 없는 정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을 동원하는 ‘형식’에 불과하죠. 이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건 가짜야!’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코로나 방역을 어긴 죄를 물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됐다는 걸 정부는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다를 말로 하면 감염확산과 집회는 무관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부는 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들이닥쳐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예외가 없는 법치가 민주주의라면서 말이죠.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부의 방역지침은 유독 노동자 투쟁에 재갈을 물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집회는 물론이고 집회를 대체하는 선전전이나 행진까지도 모두 ‘불허’를 내면서 노동자투쟁을 이기주의로 몰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가짜야!’
얼마 전 충북도는 도의회에서 통과 한 생활임금 조례를 두고 ‘재의 요구는 하지 않되 위법소지가 있는 조항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유독 충북도만 못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 속내는 ‘생활임금은 기업유치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적 절차를 거쳐도 도 행정부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도민들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충북도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가짜야!’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주세력이라는 걸 강조하며 민주주의라는 말을 참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민주주의란, 실상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배제합니다. 그래놓고 ‘이해관계자’라는 그럴듯한 말로, 민관협동이라는 말로 민주주의의 외양을 띠죠. 그러면서 정부정책을 관철시킵니다. 그 정부정책이란 탄소중립을 포기하거나,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거나,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들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바로 민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뺀 절차와 제도는 껍데기입니다. 민중권력을 지향하려면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호하면 결국 탄소중립위원회와 같은 정부 들러리기구가 생기는 것이죠. 주체가 사라진 논의기구가 내리는 결론은 뻔합니다. 권력자들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죠. 문재인정부의 민주주의는 바로 껍데기만 부여잡고, 권력의 주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해야죠!
‘저 민주주의는 가짜다! 노동자민중의 진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충북도당 8월 활동]
재벌총수 가석방! 노동자 구속! 문재인정부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전 위원장 구속된데 이어, 이재용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노동자는 짓밟고, 재벌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충북지역 진보정당, 시민, 노동단체와 함께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선전전에 함께했습니다!
청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사망 100일 추모행동
청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사망 100일을 추모하고 모든 청소년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추모행동에 함께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규탄!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에는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금요행동'을 진행하는데요! 8월에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규탄하는 행동을 하려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취소했어요. 아쉽지만 인증샷으로 대체했습니다. 탄중위가 해체되고 제대로된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충북도당 노동·지역합동분회에서는 일상 속 사회주의를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는 생활글쓰기를 진행합니다.
글은 충북도당 웹소식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사회주의 쫄지마!
사회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섭｜노동·지역합동분회최근 코레일의 적자로 인해 무궁화호 노선 일부를 폐지 및 감축 시켰다. 코레일의 운영은 현재 KTX로 돈을 벌어, 시골 구석구석 다니는 무궁화호의 적자를 메운다. 2016년까지만 해도 코레일은 흑자였다. 그런데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정부가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알짜 고속철 노선을 따로 떼어, SR에 내준 뒤 부터였다. 고속철도로 돈 벌어 공공 서비스에 써야 하는데, 알짜 노선을 SR에 빼앗긴 것이다.
그렇다면 적자가 얼마나 줄어들까?
1년에 39억 원이다. 철도 건설 예산이 1년에 4조 원이 넘는데, 고작 몇십억 아끼려고 시골 노선부터 없애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민영화로 인해 생긴 적자를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빼앗아 충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옳은가?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전에 비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교통과 통신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허나 민영화로 인해 국민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전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더욱 커지는 양극화의 문제를 국가가 아닌 국민이 안고 살고있다.
국가는 왜 이를 알면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까?
자유 자본주의 때문이다. 결국 자본들은 배를 불리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경제가 발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국민들은 삶은 더욱 매말라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기득층은 충분히 기회를 이용하고 있기에 국민의 어렵고 힘든 사정은 들리지 않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평등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는 헌법 제34조의 기본권 항목을 늘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줘야 하지만 현재의 체제에서는 이를 허물고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사회주의에 대안이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지켜줘야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국민의 행복권을 넓힐 수 있다. 사회주의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이다. 국민의 평등과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체제이다.
사회주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기본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이제 한걸음 나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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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웹소식지 ㅣ 2021년 9월호(2021.0930)
[충북도당] 기후위기-산업전환에 대한 지역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