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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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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금, 이 추악한 정권을 타도하자 

- 발 디딘 모든 거리와 현장에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자


통치행위와 미친 짓의 경계가 없다. 정치권력의 주인은 사이비 종교인이었고, 장관과 비서실을 포함한 정부관료, 심지어 대통령 본인까지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연설과 홍보 업무에 국한해 도움을 받았다’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거짓해명을 내놓았을 뿐이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듯 ‘임기 내 개헌’을 장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노동자 민중은 ‘이 미친 정권이 전쟁이라도 벌이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을 품을 수밖에 없다. 통치를 사이비 종교인에게 위임한 군 통수권자가 벌이지 못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탄생해, 그 누구도 구출하지 못한 채 세월호의 진상을 바다에 묻고, 청년고용이라는 허울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다 백남기 열사를 죽였으며, 사드배치로 온 나라를 전쟁위협으로 몰더니, 급기야 그 주인이 사이비 종교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정권을 지금 당장 타도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더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행보는 예상을 비껴가지 않는다. 임기가 1년 남은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무리할 것 없이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된다’는 계산일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이들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 미르재단 800억 출연에 대해 정권과 전경련이 내놓은 ‘자발적 모금’이라는 해명에, 이들은 정권탄핵은커녕 ‘전경련 해체’조차 당론으로 내걸지 않았음은 물론, 그 유력대선후보라는 자는 박근혜 정권의 공범인 재벌, 그 연구소장들과 만나 정담을 나누기까지 했다. 

아직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석 2/3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 대선이 있어서, 역풍이 두려워서, 또 다른 많은 이유 때문에... 이것이 여소야대로 드러난 분노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국회의 현재다. 지금 의회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분노를 흡수하는 블랙홀일 뿐이다. 이것이 의회라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이 더러운 정권에 맞선 투쟁은 존재한다. 정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철도노동자가 싸우고 있다. 노동자 학살에 다름 아닌 정부주도 산업구조조정에 맞서 조선산업노동자가 싸우고 있다. 정권과 재벌이 공모한 노조파괴 생지옥에 맞서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인 살인정권에 맞서,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민중이 싸우고 있다.

이 모든 투쟁을 정권타도라는 목적 속에 모아내고 확장해야 한다. 발 디딘 모든 거리와 현장에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자. 박근혜 정권퇴진, 노동개악저지, 공공부문사유화저지, 기업구조조정중단의 기치로 총파업과 총궐기 전선에 나서자. 추악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우리 자신이 노동하는 현장으로부터 시작하자. 가자 총파업! 총궐기!



2016년 10월 2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