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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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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를 구속하라 

- 적폐청산과 재벌체제 청산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뇌물수수, 기업경영 자유침해 등 권력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우려, 최순실·안종범·이재용 등 정권 공범들이 구속된 상황의 형평을 들었다. 이제 박근혜는 3월 29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광장이 박근혜 구속처벌을 요구한 지 벌써 6개월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고, 창조경제라는 사기극과 함께 재벌과 공모해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국가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고,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사드배치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자는 진즉 구속돼야 했다. 탄핵 이전은 물론, 탄핵 이후에도 명백한 불복의사를 밝히며 지지층 결집으로 사법처리 무력화를 기도한 범죄자 박근혜를 조속히 처벌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 기본이다.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박근혜 대면조사를 영상·음성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았다. 검찰의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 가야 할 적폐청산의 길이 험난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는 작년 11월 ‘뇌물죄’를 누락해 재벌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행보, 또한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뇌물을 바친 노조파괴범죄자 현대차 정몽구를 소환하지도 않은 검찰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정치권력의 향배와 의중에 가장 민감한 기관인 만큼, 검찰의 뒤늦은 행보 뒤에 민주당 등 보수야당의 미적지근한 입장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껏 문재인은 박근혜 구속 여부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구속영장청구 이후에야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청구가 사필귀정이라면 왜 박근혜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민주당과 문재인의 이러한 태도는 전 민중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거국중립내각’, ‘질서 있는 퇴진’, ‘박근혜 명예퇴진’을 말해왔던 그들의 과거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대선캠프를 김광두와 같은 박근혜 인사, 김호기와 같은 삼성인사로 채워가는 문재인의 행보는 보수야당이 적폐청산의 과제를 끊임없이 무력화할 것임을 말한다. 이들에게 적폐청산의 과제를 위임한다면, 박근혜와 재벌총수 등 범죄자들의 완전한 처벌이 불가능함은 물론, 이미 구속된 범죄자들조차 ‘역사와의 화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국가경제’라는 명분으로 사면될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행위가 제2, 제3의 박근혜-재벌게이트 발생의 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모든 재벌총수를 구속하라. 생존에 허덕이는 대중의 시야 밖에서 삶을 농단한 모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이다. 박근혜 체제, 재벌체제 청산하자. 우리가 다시는 생존에 허덕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농단’ 당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3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