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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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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공에 오른 투쟁사업장 노동자 6인의 절박한 싸움을 지지한다  
-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현실화로 삶의 농단을 철폐하자 

6명의 노동자가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쟁취라는 요구를 들고 광화문 4거리 고공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6일이다. 정리해고제·파견제 등 노동악법과 자본의 노조파괴에 맞서온 동양시멘트지부 김경래,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장재영,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오수일, 콜텍지회 이인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김혜진이 40미터 고공 위에서 곡기를 끊고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통합과 화해를 명분으로 한 대선주자들의 우경화 경쟁 속에 정작 생존의 요구는 묻히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본질은 무엇이었나. 그 본질은 생존에 허덕이는 대중의 시야 밖에서 벌어진 정치권력과 대자본의 공모였다. 생존에 허덕이는 대중이 정치권력과 자본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제2·제3의 ‘농단’은 언제라도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기본적 삶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요구했다. 

헌법의 지엄함을 찬양하는 보수야당과 대선주자들은 노동의 권리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찬양하는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 우리에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맺고, 파업할 권리가 있다지만 정작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누군가는 해고당하고, 또 다쳐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이미 기본권이 아니다. 노동악법과 노조파괴 앞에 노동자에게는 삶 자체가 농단의 연속이지만, 보수야당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권력의 주인임을 자각했다. 그 권력을 위임받아 대리 행사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이 정작 짓밟힌 노동권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지금, 노동자들은 다시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노조파괴에 맞서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싸움을 지지한다. 바로 지금, 광화문 4거리 40미터 상공에 있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우리 모두의 요구다. 광장의 항쟁을 일터의 변화로!


2017년 4월 1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