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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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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전자 주식소각, 재벌총수일가의 국가 전체에 대한 약탈이다

-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해 2년간 60조 원을 불태우는 삼성의 공작 


4월 27일, 삼성전자는 무려 49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시가기준 약 4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자사주(보통주 1,800만 주, 우선주 323만 주)는 물론, 9조3천억 원 규모 자사주를 추가로 사들여 소각한다는 것이다. 곧, 삼성전자 주식 13.3%(보통주의 12.87%, 우선주의 15.94%) 소각에 더해 약 400만 주(4월 27일 종가기준 보통주의 경우)를 추가 취득·소각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보통주 기준 약 16%의 주식을 소각하는 셈이다. 2016년 이미 진행한 11조 3천억 원의 주식 소각을 도합하면, 삼성전자는 2년 동안 약 2할의 주식을 소각하게 된다. 


삼성전자가 이와 함께 발표한 것은 지주사 전환 포기, 즉 현행 지배구조의 유지다. 그 배경에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즉 회사분할을 통한 자사주 의결권의 부활을 막는 국회 계류 상법개정안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벌들이 3세 승계에 애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회사의 자사주 취득 확대, 둘째,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회사 분할을 통한 자사주 의결권의 부활, 셋째, 분할된 회사 간 주식교환을 통한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 

이렇듯 한진그룹도, 현대중공업도 이를 통해 지주사전환을 통한 3세 승계체제를 구성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이 막대한 자사주를 사들이던 배경에도 마찬가지로 3세 승계가 있다. 바로 그렇기에, 삼성의 지주사전환 포기와 자사주 소각은 세 가지 의미다. 첫째, 삼성은 재벌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둘째, 어차피 상법이 개정될 공산이 크다면, 삼성은 지주사 전환 포기를 천명해 이재용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 셋째, 삼성은 천문학적 자사주를 취득·소각해 총자본 규모를 줄임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을 높이려 한다. 


‘주주 친화’를 명분으로 한 재벌의 자사주 취득·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의 본질은 결국 ‘대주주’ 친화책이다. 직업병 피해를 양산해가며 벌어들인 피 묻은 이윤을, 유해환경 개선도 고용창출도 정규직 전환도 아닌, 오직 3세 승계를 위해 허공에 쏟아붓는 것이다. 상황을 보자. 삼성전자는 2016년 이미 11조 3천억 원의 주식을 소각했다. 이제 내년까지 49조 원의 주식을 추가로 소각한다면, 삼성전자는 2년간 무려 60조 원의 금액을 주식 소각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은 감소하고, 주식 1주에 담긴 가치는 올라간다. 2015년 말 삼성전자 보통주는 약 1억5천만 주였다. 내년까지 도합 49조원의 주식을 소각한다면, 2017년 말 보통주는 약 1억2천만 주로 감소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은 2016년 4월 현재 도합 4.79%에서, 2017년 말 약 6%로 증가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윤이라는 공금으로 이재용의 3세 승계를 도모하고 있다.  

삼성이 3세 승계에 수반하는 세금납부, 그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고자 배당을 늘리고 있다는 것 역시 명확하다. 삼성이 3세 승계에 본격 돌입하기 전인 2012년, 삼성전자의 배당은 총 1조2천억 원에 불과했다. 2016년, 삼성전자의 배당총액은 약 4조다. 즉, 삼성전자 연결기준 순이익이 29% 증가하는 사이, 배당액은 무려 3.3배가 된 것이다. 

 

삼성은 고용창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안전한 생산공정의 확보도 아닌 3세 승계를 위해 천문학적 부를 허공에 뿌리고 있다.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로 벌어들인 공금으로, 이재용의 3세 승계라는 사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삼성의 주식 소각은 총수일가의 국가에 대한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재벌을 국유화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해야할 이유를, 재벌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이 일군 사회적 부를 사적으로 약탈하는 재벌체제를 청산하자!



2017년 4월 2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