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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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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갇혀야 할 자는 한상균과 배태선이 아니라 재벌총수들이다 
- 정권에 기대지 않는 적폐청산 주체로 노동자가 나설 때다

5월 31일, 대법원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조직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노동개악저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죄다. 이는 단지 한상균과 배태선 개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아니다. 이는 일반해고제·임금피크제·비정규직 확대·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에 맞서 싸운 노동자 민중 모두에게 내리는 유죄판결이며, 총궐기 당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긴 투병 후 운명했으나 아직 그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은 백남기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다. 

박근혜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의 본질은 음지에서 이루어진 정치권력과 재벌의 공모였다. 국정농단은 경영승계·노조파괴·특별사면·면세점사업권 등 재벌 특혜와 뇌물의 거래였고, 바로 그랬기에 광장은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쳤으며, 또한 재벌을 위한 노동개악 폐기를 요구했다.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그 많은 적폐 중 노동개악을 긴급히 청산해야 할 6대 적폐 중 하나로 선정한 이유 역시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 국정농단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차벽과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인 전 정권 책임자 그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았다. 대신, 이미 퇴출된 정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구속당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박근혜 정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에 전 민중을 얽매는 노동적폐에 맞섰다는 이유로 한상균과 배태선이 갇혔다. 정권이 바뀐 지금에도 적폐청산의 길은 멀다. 정권에 기대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적폐청산의 주체로 나설 때 비로소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항쟁 이후 등장한 정부 하에 한상균과 배태선이 갇혀있다. 그러나 갇혀야 할 자는, 아직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정몽구·최태원·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이다. 한상균과 배태선을 석방하고, 재벌총수를 구속하라. 청산의 대상이 거리를 활보하는 지금, 청산의 주체가 갇혀 있다.  


2017년 5월 3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