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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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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문 한 장으로 고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치한 취임 1개월 

-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를 계승할 셈인가? 


박근혜 정권의 노동적폐이자 교육적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맞선 싸움이 어언 5년 차를 맞이했다. 2013년 정권이 보낸 ‘노조 아님’ 통보는 정권의 노동조합 무력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노동운동과 교육운동에 선포한 전면전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와해 행위는 그칠 줄 몰랐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 파괴를 상징했다.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팩스 한 장으로 노동조합 파괴할 수 있는 나라, 결사할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유지하기도 힘든 나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가 휴지통에 버려졌다. 역사를 지우고 가공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공작을 폐기했다. 그러나 정작 국정교과서에 맞서 싸운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전교조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3년 10월 24일 ‘노조 아님’ 공문 한 장 철회로 가능한 일을 머뭇거리는 동안, 교사들은 상시적인 노조탄압과 징계·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교과서라는 역사교육 왜곡을 청산하면서, 정작 교사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방치하는 것은 반쪽짜리 적폐 청산에 불과하다. 적폐청산 시늉에 불과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광화문 농성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하루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폐기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하라. 정부 행정력으로 즉각 가능한 박근혜 노동정책 폐기를 외면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계승이다.  



2017년 6월 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