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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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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시빈민의 생존을 강제단속하지 마라

- 강북구 노점상 故박단순님의 사망, 구청 강제단속이 낳은 참사 


6월 25일, 노점상 故박단순님이 운명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6월 19일 오후 2시, 당장 좌판을 치우라는 강북구청 단속반의 위협에 천천히 치우겠다는 사정마저 묵살당한 채 자리를 치우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만의 일이다. 


강북구청은 노점상과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철거를 반복했고, 박단순님은 바로 그 과정에서 쓰러져 운명했다. 강북구청의 강제단속이 낳은 참사다. 노점상이라면 단속반의 폭력행사 대상이 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강제단속의 대상이란 말인가. 20년 간 병상에 누운 남편과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故박단순님의 사망은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다. 


한국사회는 빈곤과 불안정 노동으로 가득 차 있다. 비정규직 천만시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30%를 넘는 지금, 노동력시장으로부터의 노동자 퇴출은 항상적이다. 구조조정의 전면화·일상화는 평균소득이 노동자의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대한 영세자영업자 집단을 양산하고 있다. 노점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노동력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의 마지막 선택이자, 애초 진입을 거부당한 이들의 첫 번째 직업이다. 일하고 또 일해도 빈곤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삶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벌어지는 강제단속은 그저 노점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가난을 양산하는 삶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도시빈민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북구청은 故박단순님의 유가족에게 적절히 보상할 것이라고 회유해놓고, 기초생활수급자인 故박단순님과 가족에게 원래 보장된 의료급여와 장제급여를 보상인양 설명하며 우롱했다. 강북구청은 ‘구청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강북구청은 당장 고인과 유족 앞에 사죄하라. 강제철거가 만든 참사를 반성하고, 노점상 강제단속을 철회하라. 



2017년 6월 2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