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과 논평

> 성명과 논평

170710 성명_이언주.png



[성명] 국회의원 이언주를 제명하라 

- 반노동·반여성·반교육 폭거, 투쟁으로 바로잡자


7월 9일, 문제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국회의원 이언주의 교육현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망언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이언주는 조리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라고 말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해 “단순 기술직 · 노무직이므로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파업에 대해서는 “미친놈들”이라고 했다. 

이언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셈이다. “앞으로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직무급제로 저임금을 감내하며, 노동3권 없이 살라.” 이는 그 자체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인권에 대한 공격이다. 그에게 노동자는 노예여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이언주의 공격과 막말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30일,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소상공인단체정책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한 번에 20만 명을 해고하자”는 선동까지 쏟아져 나왔다. 7월 6일 국민의당 원내 정책회의에서 이언주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고용이 줄 위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펴는 듯해 걱정"이라고 발언했다. 


이언주 의원에게 묻는다. 밥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왜 비정규직이어야 하는가? 학생들이 밥을 하루만 먹기라도 한단 말인가? 건강한 급식이, 학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가, 이언주가 “그냥 동네 아줌마”로 비하한 급식노동자들 없이 가능하기라도 하단 말인가? 국회의원 이언주의 인식은 무지하며, 천박하다. 그의 발언은 그 자체로 반노동, 반여성, 반교육적이며 ‘아줌마’, ‘교무보조’, ‘주사’ 등으로 불리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한 사회의 평균의식을 따라오지도 못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범위는 넓다. 급식은 물론 기간제교사, 교무행정, 학교도서관 업무, 상담, 교육복지, 시설관리, 전문강사, 특수교육 등에 걸쳐 있다. 이 업무들의 수행은 모두 해당 분야에 고유한 전문성에 근거한다. 이언주는 “밥하는 아줌마”가 감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으나, 밥하는 노동 없이 학교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6월 29~30일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를 현실에서 증명했을 뿐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노동이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의 부가가치와 그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국회의원 이언주의 존재를 비교해보라. 


이언주의 발언은 그저 재벌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의 망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을, 그것도 노동력시장 최하층에서 착취 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언주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무관한가? 이언주가 뱉은 막말 중에는 ‘직무급제’가 있었고, 바로 그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다. 직무급제는 ‘중요한 노동’과 ‘중요하지 않은 노동’을 갈라 대다수 노동자에게 구조적 저임금을 강제함은 물론, 노동자의 단결을 막는다. 정부통계로만 839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비정규직은 바로 그렇게 ‘핵심’과 ‘주변’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원 이언주를 제명하라.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이언주에게 노동자들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노예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이언주만의 생각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힘을 행사해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이런 반노동 반여성 반교육적 의식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바로 지금, 싸울 수밖에 없다. 



2017년 7월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