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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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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대는 사상초유의 부당징계 철회하라

- 대학공공성 파괴하는 서울대 총장부터 사퇴하라


서울대학교가 7월 20일 자로 시흥캠퍼스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 징계를 결정했다. 무기정학, 유기정학 12개월을 포함한 대규모 중징계다. 대학의 공공적 책무를 망각한 부동산투기사업, 시흥캠퍼스 조성계획을 철회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저항을 징계하는 적반하장이다.


학생들의 비판에 서울대가 내놓은 답변들이 그야말로 궁색하기 그지없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는 더욱 뻔뻔하다. 시흥캠퍼스 계획에서 시흥시로부터 부지를 양도받는 것 외에 교육·연구 목적은 아직도 찾아볼 수 없다. 해마다 그 핑계가 바뀌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언사에 이르기까지 했다. 문제 제기에 토론은커녕 답변도 없이 학생들을 집단폭행하며 점거농성을 진압한 데 이어, 농성을 이유로 징계까지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 탄압이다.


서울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인화를, 그리고 그에 동반하는 부동산 투기사업을 밀어붙였다. 학생들은 수차례 학생총회로 이의를 제기했고, 때로는 점거농성을 통해 대학교육의 퇴락에 저항했다. 그때마다 서울대는 입으로 비민주적 절차를 사과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도, 내용상 반성을 하지도 않았음을 이번 징계로 자인한 셈이다. 학생회와 공동으로 시흥캠퍼스 추진과정의 문제를 검토·논의하겠다고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대량징계를 내린 것은, 힘으로 사안을 관철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대 당국은 정당한 비판을 듣기는커녕 비판의 주체 자체를 힘으로 퇴출했다.  


법인화에 이은 대학의 투기자본화를 밀실에서 추진한 것은 물론 학생사찰, 집단폭행, 감금, 그도 모자라 부당징계까지 자행한 서울대 당국은 대학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성낙인 총장과 그가 이끄는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계획을 백지화하고 사퇴하라. 학생들에 대한 무법천지 탄압을 감행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대학시장화 정책을 폐기하라. 정부는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현 사태가 애초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즉 대학의 투기자본화를 부추긴 법인화 방침 자체가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학이 생산하는 지식과 교육은 민중을 위한,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017년 7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