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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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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성명]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은 주거공공성 확대뿐이다  

-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종합대책에 부쳐


지난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과 다주택자 양도세인상, 금융규제 방안을 포함했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도 포함하는 바, 정부는 8·2 대책을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예상보다 과감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6·19 대책은 물론, 8·2 대책 역시 시장주의에 입각한 단기 수요·공급조절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8·2 대책은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임대사업 양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주택과 부동산을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바로 그렇기에 주거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중요한 것은 접근 관점이다. 역대 정권은 경기부양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주택 문제에 접근했다. 즉,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매매·임대행위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어야 할 ‘상품’이라는 관점은 그대로 둔 채, 단기 수급을 조절해왔다. 그 결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대란 등 서민 고통만 가중되어왔음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부동산 투기세력은 각종 대책에 내성이 강화되어 있다. 투기세력은 대책발표 하루 만에, 부산과 대전 등 규제 방안에서 제외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주거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자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결국 근절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설자본과 부동산투기세력은 항상 주택가격 폭등을 조장할 동인을 가지며, 이는 주택과 부동산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남아있는 한 변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변화하는 세대 유형에 맞게 공공주택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서민 주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투기적 주택임대업을 근절하고, 재벌사내유보금 환수 등으로 공공재원을 확충해 민간건설자본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기대를, 다른 쪽에서는 ‘시장경제를 벗어난 정책’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쪽 모두 호들갑이다.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처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마저 배제한 이번 대책에서 서민 주거 안정성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거공공성 강화 없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도 없다. 


시장질서에 기반한 단기 수급조절책으로는 대중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주택공급과 관리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하자. 주거는 상품이 아니어야 한다. 



2017년 8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