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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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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그 자체가 청산할 적폐다
- 전쟁위협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화염과 분노, 세계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힘에 직면할 것", 트럼프는 직접 전쟁을 거론했고 북한은 이에 ”미국의 무모한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응수했다. 8월 전쟁위기설은 다시 불거졌다.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진기지로 남아있는 한, 한반도가 주변 4대 강국의 패권이 충돌하는 장으로 남아있는 한 전쟁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4대강국 간 갈등은 때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에서 수시로 펼쳐지는 ‘공안정국’의 토대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환영하는 한편, 사드배치를 서두르며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하위 동맹자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패권전략의 일부가 되는 순간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 전쟁위기를 빌미로 한 ‘우향우’, 낯익은 현 상황 자체가 청산할 적폐다. 한국 지배자들은 상존하는 전쟁위기를 빌미로 정치상황을 통제하고 진보적 요구를 짓눌러왔다. “북한=사회주의=악”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한국 자본주의가 낳은 헬조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운동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버젓이 살아있다. 김대중 정권은 1천 명 이상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기소 인원은 300명을 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버젓이 팔리는 사회과학서적은 이적표현물이 되었고, 노동자 파업에 연대한 것은 범죄행위가 됐다. 국정원 공작정치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로 광범한 공작정치가 행해졌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에는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바로 지금, 미국 패권전략의 일부가 되는 것은 적폐청산의 끝이다. 전쟁위기의 종식이 적폐청산의 토대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말마따나, 전쟁이 벌어지면 죽고 다치는 것은 한국 민중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전까지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고 했다가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사드 4기 추가배치를 지시했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하겠다”고 밝혀온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미국과의 공조에 골몰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집에 “미국과의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한다”고 명시했고, 후보 시절 문재인 본인도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한미FTA 체결을 담당한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앉혔다.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따라 서비스영역 개방 압력은 물론, 교육·의료·체신 등 공공부문 민영화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삶은 생존을 위한 더욱 심한 경쟁으로 채워질 것이다. 한미동맹은 노동자 민중을 위기로 내몬다.  

미국의 하위 동맹자를 자처하는 한 평화도, 노동자 민중의 삶도 지킬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일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드 추가배치 철회는 물론, 사드 장비 일체를 성주에서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쟁위험을 높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바로 지금,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추구를 거부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끝내야 한다. 이것이 광복 72주년을 맞이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다. 

8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