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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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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초석입니다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총에 이어 전교조도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라는 보수언론의 대서특필은 예정된 순서였습니다.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던 조중동이 전교조 중집 결정을 지지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현장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나아가 전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이어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상황에서, 또한 특정 교과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정규직 교사의 한시 결원을 보충하고 보조하는 것이 기간제 교사제도의 법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이지도, 보조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기간제 교사 중 50%가 담임을 맡는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근속이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중등교육 기간제 비율은 2000년 약 3%에서 5배로 폭증해 어느새 15%에 달합니다. 정규직 결원이 급증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현장은 점차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는 전 사회적 비정규직 확대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구직자들이 이전보다 무능해서 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가 폭증한 이유는 개개인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교육현장 비정규직화는 심각합니다. 대학에서도 비정규직 교수가 정규직 교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받는 차별은 다른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쪼개기 계약, 중도계약해지,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 기피업무 배정 등 기간제 교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2009년까지는 호봉승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인격모독과 무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3권은 언감생심일 따름입니다. 심지어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비정규직 교사의 죽음이 ‘순직’임을 인정받기까지 3년이 걸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고, 이는 교육현장에 비정규직 교사제도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기간제 교사를 양산했다면,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이어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교사들은 정부 방침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사도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투쟁해 온 전교조가 노동자 내부 위계, 차별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용고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란의 중심에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즉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임용고시 통과하라고 하지만, 현행 임용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교사 선발제도가 아닙니다. 임용고시 응시자격은 이미 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교사자격을 갖춘 응시자 사이의 상대평가라면, 합격률은 해당연도 응시자의 자질이 아니라 해당연도 TO에 따라 바뀔 뿐입니다. 애초 노태우 정권이 교육 민주화운동 억압하고자 만든 임용고시를 만고불변으로 전제하는 순간, 교사수급구조와 임용제도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데만 해도 6만 명 이상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개혁 공약이 항상 말로만 끝난 결과 ‘임용고시 3수는 기본’이 되었고, 시험준비를 지속할 수 없는 응시자는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거나, 기간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질이 아니라 TO가 당락을 결정하는 임용고시는 이미 합리적 교원 선발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기약 없이 고시원에 밀어 넣는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를 무작정 늘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비율을 달성한다는 목적 속에, 학령인구 변화와 교사퇴직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에 따라, 목적형 교원 양성제도를 구축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임용고시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을 늘리고, 사립학교 교사 임용권을 국가로 회수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재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사립학교 기간제 비중은 국공립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채용권을 가진 ‘갑’ 사학재단이 ‘을’ 기간제 교사에게 온갖 부당한 요구를 하며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학재단 채용비리의 근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임금은 모두 교육청이 지원하지만, 정작 임용권은 사학재단에 있는 임용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사학재단의 교사임용권을 국가로 회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형적 공교육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가 아귀다툼을 벌여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가책임 교육’을 내걸었습니다. 학교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는 사립학교재단을 그대로 둔 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라는 대전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규직화라는 전제 하에서 교육주체들이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지지합니다.  
 
첫째, 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든 비정규직은 철폐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재정 확대 속에 교사양성·임용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기간제 교사 확대의 주범 사학재단 교사임용권을 국가로 회수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사·비정규직교사·예비교사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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