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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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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있다

- 북한 6차 핵실험에 부쳐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등 강도 높은 무력행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군사적 압박수위를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꺼내 들었다. 이튿날인 4일에는 미국과의 협의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했고,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까지 포함해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추가배치 가속화 역시 빠지지 않았다.  

 

그간 한-미-일 삼각동맹을 축으로 북한 핵개발을 억제한다며 압박과 제재를 지속한 결과는 가일층 위력을 지닌 수소폭탄과 ICBM 개발로 돌아왔다. 북한의 무력행위와 한-미-일의 대북제재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이번 6차 핵실험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8월 내내 고조하는 가운데 이미 정부 당국조차 예고하고 있었다.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9월 3일 이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 핵실험이 이뤄진 풍계리에서 단기간 내에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여러 외신 역시 북한 정부수립일인 9월 9일을 전후하여 6차 핵실험을 단행하리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빤한 예상대로 되풀이되는 이 전쟁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무기개발과 한반도 위기라는 악순환의 핵심에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협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패권 다툼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북한을 구실로 삼았고,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를 내세워 역내 군사훈련을 반복해 물리적 위협을 지속했다. 자체 발표한 핵무기만 수천 기인 미국이 전략폭격기, 스텔스기, 각종 미사일과 핵 항공모함 전단을 앞세워 동아시아를 둘러싼 채 ‘북한 핵무기 포기’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거는 것은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이번 핵실험에서도 드러나듯 북한의 목표는 ICBM에 경량화한 수소탄을 장착하는 것으로, 이 무력시위의 일차 대상은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바람과 달리, 한국이 미국의 전진기지로 남는 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  

 

물론 북핵은 그 자체로 대량살상무기라는 점에서, 더욱이 북한 인민이 가혹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독재정권이 선군정치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결코 옹호할 수 없다. 그러나 핵을 비롯한 북한의 무력행위를 한 개인의 탐욕과 비이성이 아닌, 역내 패권경쟁과 제국주의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을 길을 발견하게 된다. 또다시 미국, 일본과 나란히 서서 제재와 압박을 외치며 다음 위기를 불러올 대북적대정책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제국주의 전쟁 위협의 하위 동맹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이제 이 땅에서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 9월 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