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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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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 성명]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

-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에 부쳐 

 

9월 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 조명탑에 올랐다. 김재주 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전주시장의 약속 불이행과 직무유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2월 5일, 외부용역설계를 의뢰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발전법령에 따른 단체협정표준안을 받아 늦어도 2017년 1월 1일부터 전주시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시행키로 했고, 확약서까지 작성했다. 또한, 표준안을 이행하지 않을 시 택시사업주 처벌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전주시는 전주시청 앞에서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투쟁을 원만히 해결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또다시 택시사업주만을 비호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7일, 노사가 공동으로 추천한 업체의 표준안이 도출되었으나 택시사업주들은 표준안을 거부하고 있다. 표준안을 이행하지 않는 택시사업주를 확약서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일이지만, 전주시는 이를 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확약서는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택시노동자들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만년 여당인 전북지역의 현재다. 

 

운동진영은 이 투쟁을 엄호하고, 승리를 끌어내야 한다. 첫째, 이는 1997년 도입되었지만 20년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택시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곧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10만 법인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다. 둘째, 운송경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택시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로 전환하는 투쟁은 노동탄압·비·탈세 온상인 현행 민영택시 소유-운영구조를 철폐해, 지역 토호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택시를 공영화하는 가교를 놓는다. 셋째, 이른바 ‘노동존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토호자본과 유착해 노동탄압을 조장하는 민주당의 기만을 단죄하는 투쟁이다. 택시노동자들이 400일 넘는 투쟁 끝에 받아낸 노·사·정 확약서의 일방적 폐기를 용인하는 것은 지역 운동에 심각한 후퇴를 부를 것이다. 


고공농성 3일째인 오늘, 전주시는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전주시청이 고공농성에 나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확약서를 이행하라. 우리는 모든 책임이 전주시장에게 있음을 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은 고공에 오른 김재주 동지가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전액관리제를 쟁취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종국에는 모든 대중교통을 공영화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