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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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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배치 강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다 
- 노동자 민중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9월 7일 새벽, 문재인 정권은 경찰력 8천여 명을 앞세워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모든 비판에 귀를 막겠다는 듯 대통령 해외순방 중인 지금, 부상자만 수십 명 발생시켜가며 이루어진 일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원점 재검토”에서 “다음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하더니, 이제는 반대를 폭력으로 짓누르고 야밤에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국회비준과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갖추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은 가관이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번 사드배치는 임시배치이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 최종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 사드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으면서도 정작 북한 도발로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변명하는 것, 야밤에 경찰력을 동원해 배치를 강행한 지금에도 이것이 ‘임시배치’라고 변명하는 것은 궁색함을 넘어 추악하기까지 하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 - 2016년 9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결정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 정권이 결정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자유한국당도 할 수 있다. 정권이 내건 ‘적폐청산’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가 아닌가? 탄핵으로 쫓겨난 정권 핑계를 대는 것은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핑계는 그야말로 얄팍하다.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전진기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였다. 노무현 정권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고, 이명박 정권은 이를 건설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을 타결했고, 이명박 정권은 이를 비준했다. 박근혜 정권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사드배치로, 한국은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의 물꼬가 터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를 무대로 한 전쟁 가능성은 높아간다. 촛불항쟁이 아니었다면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은 전무했을 정권, 스스로를 촛불항쟁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문재인 정권이 민중에게 등을 돌렸다. 노동자 민중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배치 철회, 전쟁위협 종식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 


2017년 9월 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