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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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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핵피아들의 이윤을 위해 시민안전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발표에 부쳐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공론화과정을 마무리하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핵발전소 정책은 축소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권고안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결정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겨버렸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배제․소외시키면서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재개 측으로 공식 참여하는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다.


정치권은 공론화과정이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며 치켜세우지만, 기계적 중립이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 누구의 이익을 관철하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이른바 원자력 전문가들과 핵발전소 건설로 이윤을 얻는 거대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은 하나로 뭉쳐 ‘핵발전 없이는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며 위협하는 등 전면적인 공세를 펼쳤다. 전문가라는 대학교수들은 핵발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철저히 자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보수언론은 이 이해관계의 충실한 스피커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도 영구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 시민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핵피아의 위협 앞에서 무력했다.


정부와 자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가 안전하며 경제적이라는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했다. 또한 에너지정책도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방향으로 수립해왔다. 공사재개 권고안 발표 후 원전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안도와 환영’의 반응을 보이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원전 건설이 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문재인정부의 공약후퇴나 탈원전 정책 후퇴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지워져버렸고 밀양송전탑 싸움도 현재진행형이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본의 이윤만 늘리는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뿐만 아니라 기존 가동 중인 원전의 가동중지, 추가원전건설계획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발전소 몰입정책 폐기와 탈핵을 위해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