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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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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지엠 구조조정, 위기의 주범 GM과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원하청 하나 되어 총고용을 사수하자





철수설이 오르내리는 한국지엠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모든 구조조정에서 드러나듯 이번에도 첫 희생양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고용을 지키려면 비정규직을 해고해야 한다’는 노노 대립구도를 만들어 손쉽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사측은 물량축소를 이유로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을 내쫓고 그 자리에 기존 정규직을 전환배치하는 인소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 구조조정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다. 한국지엠의 막대한 부실경영 원인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GM 본사의 수탈이다. 한국지엠의 인건비 비중은 다른 나라나 국내 완성차업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GM 본사는 자회사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왔다. 한국지엠은 GM 본사로부터 5년간 무려 2조 4천억 원을 차입해 연간 이자비용만 1천억 원 이상씩 바친다. GM 본사는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한국지엠에 2조 원의 손실(외환관련 파생상품 손실)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이외에도 인건비 비중이 낮은데 제조원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구조 등 GM이 한국지엠 부실을 초래한 정황은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지엠 카젬 사장은 의혹들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흔히 사용하는 정책”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영상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정부 역시 위기의 공범이다.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하며 이사선임권과 이사회 의결거부권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얼마든지 경영에 개입할 수 있었지만 GM 본사가 각종 수탈행각을 벌여도 산업은행은 수수방관했다. 애초에 2001년 대우차를 GM에 매각할 때 김대중정부와 산업은행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정리해고와 졸속․특혜매각을 강행한 원죄가 있다. 하지만 철수설이 불거지고 연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생존위기로 내몰린 지금, 정부와 산업은행은 철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리어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일자리를 지키기는커녕 GM 자본과 한통속이 되어 해고를 돕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이 구조조정 칼날을 빼들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독자파업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로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조직할 때다.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1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보자.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재 공장가동률이 20%를 밑돌아 공장폐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1998년 현대차에서도, 2009년 쌍용차에서도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 정리해고의 전주곡이었다. 한국지엠의 전신 대우차 역시 2001년 정리해고 사전작업으로 비정규직을 먼저 쫓아냈다.


사측은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른 데 이어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이른바 ‘하청업체 정규직’과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갈라 단기계약직부터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사측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연대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고, 당장 단기계약직 우선해고를 목전에 둔 창원공장 지회장은 10월 31일 성명서를 내 “창원공장이 전국적인 비정규직투쟁의 거점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비정규직 투쟁이 정규직 고용안정과 충돌하는 것처럼 말하고 단기계약직 우선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는 자본의 지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지엠의 위기는 철저히 GM 본사와 한국지엠 사측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왜 노동자들이 자본의 분열책에 말려들어 서로 누가 먼저 죽을지 등을 떠밀어야 하는가? 오늘 비정규직 해고를 외면한다면 내일은 정규직들 사이에서 다음 희생자를 찾는 비극이 계속될 것이다. 부실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자! 한국지엠 경영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구조조정 운운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자! 원하청이 연대하여 총고용을 지켜내자!



2017년 11월 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