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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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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끊이지 않는 버스비리, 버스회사-지자체-어용노조의 동맹을 끝내자     
-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위한 싸움에 나서자 

다시 버스비리가 터졌다. 11월 7일, 언론은 서울시 버스회사인 보성운수 대표이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입사자 3명에게서 1,50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도 2백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성운수 노동조합 지부장은 청탁자 3명에게 600만~700만원씩을 받아 100만~200만원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5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건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현 노동조합 지부장은 선거 당선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2천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특히 준공영제에서 이 비리는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4월과 5월 대구에서는 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가 드러났고, 5월과 6월 서울에서는 버스회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개조를 묵인하는 등 비리 연루 전·현직 시청공무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월 부산에서는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부풀리고, 차고지를 허위로 등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버스보조금 횡령·유용사태가 드러났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버스회사-지자체-어용노조의 유착을 통해 비리가 행해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 버스업 소유-운영 구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운영경비를 세금으로 보조하지만, 정작 소유권·경영권·채용권은 버스자본이 가진 현 버스 운영체제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회사가 요구하는 재정보조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검증할 수단이 없으며, 따라서 버스회사가 제출하는 내역을 일단 믿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유용·횡령 여부를 한참 뒤에 파악하거나 아예 파악하지 못한다. 버스 소유-운영 주체가 아닌 이상, 이를 일상에서 검증할 경로와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버스자본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착한다. 버스자본이 내민 자료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뇌물을 대가로 특혜를 건네는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용노조가 지배하는 버스노동현장은 이 실상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버스준공영제는 버스회사-지자체-어용노조의 동맹을 통해 유지된다. 이 동맹을 끊어야 한다. 그 길은 국가가 책임지는 대중교통, 즉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뿐이다. 

이미 한해 2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버스회사에 지급된다. 대중의 편익으로 돌아와야 할 재정지원금은 버스회사-지자체-어용노조의 유착을 통해 버스자본을 배불린다. 필수공공재인 대중교통을 버스자본이 사유화하고 있는 한,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공영화해야 한다. 이동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 그 기본편익을 공급하는 수단은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는 공영대중교통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자. 현장과 지역에서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위한 싸움에 나서자. 완전공영제, 필요하고 가능하다. 


2017년 11월 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