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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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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년간의 민영화와 노동탄압, 이제 끝장낼 때다

- 임박한 kt 노조선거, 사측의 공작을 떨치고 민주노조 세워내자!



내일인 11월 17일 kt에서 노동조합선거를 치른다. 이 선거는 그저 개별기업 노조선거 문제가 아니다. kt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민주노조 파괴, 극심한 구조조정과 노동인권탄압을 집약한 결과물이며 kt 어용노조는 지난 20여 년간 이러한 사측에 적극 협력했다. 따라서 kt 민주노조 건설은 노조민주화와 함께 온전한 노동3권 쟁취와 구조조정 분쇄, 나아가 통신공공성 강화, 곧 kt 재국유화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어용노조체제를 청산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려 고군분투해온 민주파 활동가들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하고 적극 대응했다.


kt 사측과 어용노조는 민주노조의 등장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혈안이다. 선거일이 임박하자 민주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까지 배포했다. 민주파가 kt의 적폐를 폭로하자 “매출저하와 고용위기를 초래”한다며 비난하고, 연대세력을 “이권단체”로 매도하며 선거에 개입한다고 강변한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민영화 이후 kt는 국가자산이던 건물 등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인공위성까지 제멋대로 팔아치우면서 매년 천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뿌렸고 경영진은 수십억 원의 고액연봉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력퇴출로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쫓겨났고 황창규 회장은 2014년 취임과 동시에 8,304명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어용노조는 고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에 앞장서 합의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경영진과 주주들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게 해줬다. 국가기간망인 통신망을 사유화해 투기자본의 배를 불린 것도, 노동자 대량학살을 강행한 것도 모두 kt 사측과 그 거수기 역할을 한 어용노조였다.


사측과 어용노조가 선거개입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kt는 그간 노조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어용노조와 한 몸이 되어 후보자 선정부터 홍보전략, 투개표지침까지 관여했다. 현장관리자들은 강제전보와 고과로 조합원들을 협박해 사측이 선정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측이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하고 황창규 회장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민주후보가 후보등록을 위해 조합원 추천을 받으려 하면 조합원들을 다른 장소로 빼돌린다거나 이미 추천서명한 조합원에게 추천을 취소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랐다. 이는 지난 20년간 민주노조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벌인 공작의 연장선으로, kt는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민주파 활동가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등 그 자체로 국정원처럼 기능했다. 심지어 조합원에게 어디에 투표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한국통신을 완전민영화한 이래 kt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경영진과 자본의 사유물로 전락했다. 악질적인 노무관리로 민주파 활동가들과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은 저성과자로 분류해 유배발령하거나 해고했으며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외주화, 감시와 통제로 4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그에 반해 민영화로 국가통신망을 장악한 kt․SK․LG 등 통신재벌은 한 해 기본료만 7조 원 가량을 수취한다. 이제 지난 20년간의 민영화와 노동탄압 적폐를 청산할 때다. 내일, 다시 kt에 민주노조 깃발이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1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