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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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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분회 성명] 비정규직 해고하는 인소싱 합의 폐기하라!

-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내쫓는 배신을 반복해선 안 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오늘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 공정의 정규직 인소싱에 합의했다. 이는 정규직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게 하는 명백히 잘못된 합의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한국지엠분회는 오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소싱 합의 폐기를 요구한다.


비정규직을 내쫓아 정규직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비정규직 우선해고는 그 자체로 구조조정이다. 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다며 비정규직을 해고로 내몰았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자. 2009년 부평공장에서 정규직 전환배치의 대가로 비정규직 1천여 명을 쫓아냈다. 2015년 군산공장에서는 물량축소로 정규직을 1교대 전환하며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1천명 이상을 해고하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고용안정은커녕 현재 사측은 철수설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고 공장폐쇄까지 거론되는 군산공장 내년 물량은 또다시 반토막났다.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만 3천 명에 달하는데 인력충원이 아니라 도리어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이 축소구조조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에서 구조조정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고 문재인 정부가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곧 제시하겠다고 나선 판국이다. 여기서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 합의한다면 사측과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아주 손쉽게 격파해버릴 것이다. 사측의 부실경영과 글로벌GM의 수탈로 현재 부채가 7조 원이 넘고 3년간 적자만 2조 원이다. 비정규직을 해고한다고 이 심각한 부실을 해소할 수는 없다. 사측이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그 이상이며, 지금 원하청 단결로 사측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될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공세에서 양보교섭과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4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는 주요사업목표로 “비정규직 우선해고 저지, 비정규직 포함한 실질적인 총고용보장 쟁취”를 추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해고 방식의 인소싱 반대”를 명시했고 “한국지엠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총력투쟁 전개”를 결정했다. 동료 노동자들의 해고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노조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비정규직 해고하는 인소싱에 합의하며 대의원대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지금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통보에 맞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노노갈등으로 손쉽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사측에 맞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우선해고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전임 닉 라일리 사장이 고작 벌금 700만 원을 낸 게 전부였다.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도리어 우선 해고하는 데 노조가 앞장선다면 “30만 일자리 지키기”는 공문구에 불과하며 노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더 이상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몰아내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인소싱 합의 즉각 폐기하라! 

한국지엠 구조조정 중단하라!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총고용을 지켜내자! 



2017년 12월 8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한국지엠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