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과 논평

> 성명과 논평

171215 온수역.jpg



[성명] 죽음을 낳는 철도 외주화, 이제는 끝내자 

- 온수역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구의역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는 계속 선로에서 죽는다. 어제, 12월 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온수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해당 업무는 철도공사가 하청업체로 외주화한 것이었고,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도 아닌 일용직이었다. 다단계 하청노동자들이 열차가 오가는 가운데 작업하고 있었지만, 원청인 철도공사는 이들의 안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사망한 노동자는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업무 관리감독은커녕, 그 시간에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관리감독조차 별도업체로 외주화한 상태였다.  

 

철도공사는 사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작업자들이 예정보다 일찍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공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로 위에 있는데 이를 발견하지도,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된다. 철도공사가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고 안전을 책임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시공도, 관리감독도 외주화한 채 어떠한 안전통제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지난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족한 인력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한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외주화를 통해 안전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하청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렸다.  

 

철도노동자 산재사망은 원하청을 가리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에 시달린다면, 원청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 내몰린다. 올해 5월 광운대역에서 차량입환(철도차량의 연결 및 분리)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선로에 떨어져 사망했고, 6월에는 노량진역에서 선로를 보수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철도공사가 인력을 줄인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철도노조가 열차운행시간이 아닌 야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야간수당을 비롯한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고자 교대제를 일근제로 바꾸는 등 노동자들이 열차가 다니는 와중에 선로에서 작업하도록 내몰았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원인은 비용절감을 앞세운 외주화와 인력감축이다. 철도공사에서만 민간위탁과 계열사를 합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9천 명이 넘는다. 2009년부터는 정원의 16%에 달하는 5천 명을 감축하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인건비 총액을 통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인건비절감 압력 속에서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추진한다.  


오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안전사고 책임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비용논리로 생명안전을 방기하면서 외주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공부문의 현실에 있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 승객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철도공사의 비용절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로 위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인력감축과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2017년 12월 1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