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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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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의 민주당사 농성투쟁을 지지한다 


 

오늘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사 당 대표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요구안은 3가지로,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적폐청산과 사회적 대화를 줄기차게 거론하면서 정작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들은 외면해왔다. 도리어 최근에는 노동개악까지 들이밀었다.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스스로 내세운 노동시간단축 공약을 뒤집고 불법적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면서 임금까지 깎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영주 사무총장의 농성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상균 위원장 수감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는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죄’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경찰, 사법부와 보수언론은 혼연일체로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시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쉬운해고·파견노동 확대·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며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이에 맞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물대포를 직사했고 이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자본을 위해서는 불법과 폭력으로 사람까지 죽이면서 그에 저항한 노동자들은 구속수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이 파렴치를 법과 원칙이라고 정당화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와 2016년 공공부문 총파업이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도 노동개악지침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해제 요구에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박근혜 노동개악을 대신할 꼼수를 벌이고 있다. 성과연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내놓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어떤 논의절차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전환배제대상만 늘려가는 ‘정규직화 제로’ 정책이 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휴일할증수당을 깎아 자본이 값싸게 노동자들을 장시간노동으로 부리게 해주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농성을 시작하자 민주당은 기자출입도 막으며 농성자들을 차단하고 고립시키려 한다. 이것이정부·여당이 말하는 사회적 대화의 실상이다. 구색을 갖추고자 노동자에게 들러리 역할을 종용하면서도, 정작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에도 노동자들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던 노무현 정부가 집권 후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양산하도록 파견법을 개악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민주당은 기자출입과 물품반입을 금지했고 당시 국무총리 이해찬은 점거농성을 비난하며 “엄정대응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13년이 흘러 다시 노동자들이 민주당사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침묵과 꼼수를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근로기준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2월 1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