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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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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청산을 무력화하는 특별사면, 노동자 민중은 분노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저 수구세력을 배려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 어디에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이름은 없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사드배치 반대시위 관련자, 종북몰이 정치공작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의 이름도 없다.  

 

특별사면은 그 자체가 적폐청산의 일환이어야 했다. 특별사면은 부당하게 갇힌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여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가두고 유죄판결한 이들을 자유롭게 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권은 오만하게도 ‘국민의 눈높이’를 배려했다고 하지만, 정권이 정작 배려한 것은 국민도, 민중도, 노동자도 아니다. 정권이 배려한 것은 오직 수구세력일 뿐이다.  

 

일관된 행보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상균 석방을 탄원했으나 여전히 가두고 있고, 심지어 이영주 사무총장까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기본권 확대를 말했으면서도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두고 있다. 재벌개혁을 말했으면서도 정작 그 어떤 재벌도 총수도 구속되지 않았고, 3세 승계를 제어 받지 않았으며, 범죄자산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문재인식 적폐청산은 수구세력을 놀라지 않게 하는 적폐청산,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적폐청산, 적폐를 그대로 유지하는 적폐청산일뿐이다.  

 

정권이 이미지 연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보가 노동자 민중에게 그 어떤 실질적 변화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이 가상과 실제를 착각할 만큼 어리석다고 착각하지 마라. 촛불항쟁 이후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현 상황을 감내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2017년 12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