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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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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반대한다

- 민주노총이 주도해야 할 것은 양보교섭이 아니라 노동개악 저지투쟁이다



1월 25일 어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했다. 앞서 1월 11일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결정에 반대하며 재론을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정부 사회적 대화의 목적은 노동유연화다. 1월 19일 문재인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 유연안정성”을 직접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의 핵심의제임을 드러냈다. 이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사회적 대타협 추진 목적으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을 명시했다.

유연안정성은 해고를 쉽게 하되 사회안전망을 통해 재취업을 돕는다는 개념이지만 실상은 불안정노동을 확산시키는 도구다. 과거 노무현정부가 도입하겠다던 네덜란드 모델이 대표적인데, 이는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한 노동개악이었다. 더군다나 사회안전망이 보잘것없어 해고가 곧 살인인 한국에서 유연안정성은 그 자체로 쉬운 해고일 뿐이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개악과 다르지 않으며 박근혜 역시 행정지침 강행 전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활용했다. 3년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노동개악에 협조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이용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문재인은 양대노총을 만나 이 두 가지를 사회적 합의의 당면현안으로 제시하고, 토론이 아니라 협조를 요구했다. 정부의 입장은 이미 명확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인상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 역시 불법 장시간노동을 허용한 행정해석은 그대로 두고 도리어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휴일수당 할증률을 삭감하려 한다. 문재인 본인이 지난 1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두 사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더불어 노동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품는 문제들이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와 협조가 아니라 규탄과 투쟁이다.


셋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자체만큼이나 반(反)노동적인 기구다.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자 다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노무현정부가 만든 것이 바로 노사정대표자회의다. 노무현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한 공공부문 파업권 제한 등 노사관계로드맵을 관철했다. 이명박정부가 교섭창구단일화를 완성하고 타임오프제까지 밀어붙인 것도 2009년 노사정대표자회의다. 박근혜정부 역시 이 기구에서 노동개악지침을 논의하고 노사정 합의로 발표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제2의 기구였을 뿐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의제, 방식과 명칭까지 바꿀 수 있다는 문성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성현의 말마따나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과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름과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는 민주노총을 테이블에 앉혀 자신의 정책을 관철할 기구만 있으면 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든 이를 통해 구성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든 문재인정부는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휴일수당 삭감 등 일련의 노동개악을 추진할 의사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사용자단체들은 일제히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반기고 있다. 노사정 타협기구에 참가하는 순간 노동자들은 각종 양보문서만 받아든다는 것을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민주노총이 주도해야 할 것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양보교섭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할 투쟁이다.



2018년 1월 2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