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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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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패와 노동탄압 주범 KT 황창규를 엄중 처벌하라

- 사금고로 전락한 국가기간산업, 다시 국유화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1월 31일 경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KT를 압수수색했다. 이 뇌물범죄의 중심에는 KT 황창규 회장이 있다. 지난 2016년 황창규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유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황창규의 뇌물경영은 이번만이 아니다. KT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관여한 e-스포츠협회에도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KT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광고회사에 86억 원을 제공했다. 이렇게 각종 뇌물범죄의 핵심인 황창규는 지난해 3월 회장직 연임에 성공해 여전히 KT를 지배하고 있다.


이 사태는 국가기간산업이 개인의 사금고로 전락한 폐해다. 흔히 KT를 국민기업이라 칭하고 KT 스스로도 그렇게 소개한다. 그러나 2002년 김대중정부의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이후 KT에 대한 정부지분은 단 1%도 없다. KT는 국가통신망을 장악한 민간기업이 되었으며 지분의 48%를 외국인, 곧 해외금융자본이 쥐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이 주식배당금 명목으로 거대주주들에게 빠져나가고 있으며, 2016년 한 해에만 배당금 총액이 2천억 원에 달했다. 고위임원들도 각자 수억~수십억 원씩의 보수를 받아간다. 가령 황창규만 해도 2016년에 24억 원의 보수를 챙겼는데, 바로 전 해인 2015년 받았던 12억 원의 2배다.


그간 KT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에 시달렸다. 황창규는 취임 첫해인 2014년 8천 명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을 별도부서로 발령해 인격모욕과 철저한 감시 속에 잡일만 시켰다. 가혹한 노동강도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랐다. <KT노동인권백서>에 따르면 황창규가 회장으로 취임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살․과로사․돌연사 등으로 사망한 KT 노동자가 100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KT노동조합 선거에서는 기존 어용노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직접고용도 거부하고 있다.


부패와 노동탄압 주범 황창규를 퇴진시키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KT의 문제는 황창규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권마다 낙하산 회장이 내려와 국가기간산업을 사금고처럼 사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황창규의 전임자 이석채 전 회장도 국가자산인 인공위성까지 몰래 팔아먹으며 높은 보수를 받아갔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민영화다. 본래 공기업이었던 KT를 다시 공공부문으로 환원해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통신망을 사유화해 국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 금융자본과 경영진의 배를 불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회삿돈까지 뇌물로 사용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행태를 이제 단죄할 때다.



2018년 2월 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