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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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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석방 규탄한다

- 재벌 앞에 고개 숙인 법치의 민낯이 드러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결국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법원은 국정농단 뇌물거래 핵심 범죄자를 1년 만에 풀어주었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재벌총수들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이 나라 법치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났다. 


삼성과 박근혜정권은 이재용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사금고처럼 동원했다. 이 때문에 애초 1심 재판부는 '정권의 강요 때문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반박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같은 이유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정작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치면서 경영세습 이득을 누린 이재용이 풀려난 것이다. 


이재용의 범죄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오늘 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는 파렴치를 보여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300억 원에 달하는 뇌물액 중 3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 나라의 법치가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실을 드러냈다. 


창업주 이병철부터 이건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역사는 숱한 비리와 부패로 점철되어 있음에도 총수 구속수감은 이재용이 최초였다. 그만큼 자본 앞에서, 특히 재벌과 삼성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사법부가 지난해 이재용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항쟁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년 전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외쳤듯 재벌이 몸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이재용이 뇌물을 바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경영권을 세습하는 동안, 삼성의 노동탄압과 노조파괴에 맞서고 직업병 산재사망을 규탄하며 싸워온 사람들이 있다. 삼성은 이 범죄행위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이재용은 죄인이다. 법조차 초월한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삼성의 죄를 묻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