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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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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속노조는 판매연대 노조가입을 승인하라  

- 노조가입을 거부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 뒤에 웃는 것은 재벌뿐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금속노조 가입을 요청한 지 2년이다. 금속노조 규약상 위원장 전결사항인 가입승인 문제를 이토록 끌어온 이유는, 현대·기아차지부 판매위원회의 반대 때문이다. 그리고 오는 2월 26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승인 문제를 다시 심의한다. 이미 2년이 흘렀다. 금속노조는 온갖 탄압을 견뎌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금속노조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기아차지부 판매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반대하는 명분은 '노동자 제살깎기 경쟁체제인 판매대리점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직영 판매노동자와 대리점 판매노동자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이 그러한 경쟁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평균 3대의 차를 팔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수당까지 쏟아붓는다. 기본급도,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가 원하는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경우,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집해 따로 집합교육을 시킨다.  

 

이 모든 판매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현대·기아차 본사다. 판매대리점을 직영화해야 하는 이유,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적 고용형태만 다를 뿐, 1만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생산현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 싸움을 함께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 정당한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 정몽구를 처벌하기 위해 원하청 노동자가 힘을 합쳐 싸워도 모자란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현대·기아차 자본이 만들어놓은 경쟁체제, 불법적 비정규직 양산체제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줄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뒤에서 웃는 것은 재벌뿐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당연한 임무다. 그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2년째 가입을 요청하는데도 이들을 울타리 밖에 두는 상황에서 그 누가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새로운 노동자들을 조직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조차 밖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그 누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가능하다고, “민주노총 200만 시대”가 가능하다고 하겠는가. 2017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쫓은 사건은 전체 노동운동에 충격을 안겼다. 우리가 2017년 사건에서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2월 26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판매연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  

 

촛불항쟁 이후 삶을 바꾸는 노동운동이 필요한 때다. 목숨을 걸지 않고도 노조를 만들 수 있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싸워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고난을 이기고 금속노조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또다시 짓밟아선 안 된다. 


 

2018년 2월 23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