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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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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자들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

- 삼성과 KT 주주총회에 부쳐



어젯밤 법원이 이명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다. 그런데 정작 뇌물을 제공한 범죄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명박이 구속된 다음날인 3월 23일 오늘 삼성전자와 KT 주주총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이재용은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KT 황창규 회장 역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지키는 데 성공했다. 뇌물을 받은 자들은 줄줄이 구속되는데, 뇌물을 준 핵심 공범들은 거대기업의 수장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재용과 황창규의 비리행각은 이미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재용은 비록 국정농단 2심 재판부가 특혜판결로 석방했지만, 뇌물액 가운데 36억 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과거 이명박을 위해 60억 원의 소송비를 대납하는 추가 뇌물혐의도 드러났다. KT 황창규 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 KT 임원들을 동원해 상품권을 대량구매하고 현금화하여(일명 ‘상품권깡’) 유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약 3년간 불법정치자금을 댄 것이다. 물론 KT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 원 출연,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광고 몰아주기 등으로 국정농단의 자금책을 담당하기도 했다.


정권에 뇌물을 바치면서 이재용은 3대 세습, 황창규는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반면 삼성과 KT의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탄압에 시달렸다. 이재용은 무노조경영을 이어가며 불법파견을 자행했고, 반도체‧LCD 공장 등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직업병 피해자들이 죽어나가는 데도 책임을 회피했다. 황창규는 취임 첫해인 2014년부터 KT에서 8,304명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강제전보한 뒤 감시‧사찰하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으며 삼성전자 사장 출신임을 가감없이 보여줬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삼성과 KT 모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이 추진하는 지배구조개선의 종착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도 확인했듯 이재용 3대 세습의 완성이며,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재편한다고 해도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분만 확보하면 그룹 전체를 더욱 손쉽게 지배할 수 있다. KT가 발표한 지배구조개선안 역시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거수기 노릇을 해 온 이사회 권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황창규가 자신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도록 했다.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 이재용과 황창규는 자신들의 확고한 입지를 재확인했지만,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삼성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직업병 피해자들이 이재용 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KT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황창규 퇴진과 구속수사를 외치고 있다. 대자본을 무기로 불법과 비리,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범죄자 이재용과 황창규 처벌을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3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