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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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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이 제2의 노사정위원회에 합의할 수는 없다

-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 개악저지투쟁 전면화하자!



3월 28일 내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결정한다. 이 직후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3월 29일 운영위원회, 4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으로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확정해 곧바로 4월 국회에 상정한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당장 1주일 사이에 제2의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민주노총이 합의할 태세다.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지금 정부여당은 노사정 기구에 신경 쓰지 않고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악을 강행하려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노총이 졸속적인 노사정 논의일정을 따라가며 전면적인 개악저지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결정에 반대하며, 내일 민주노총 중집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중단과 최저임금 개악에 맞선 전면적 투쟁을 결정하길 촉구한다.


첫째, 내일 중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졸속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노사정 기구 구성에 합의하는 것과, 그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라며 지금의 논의에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민주노총이 기구 구성에 합의해 국회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켜놓고 그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단 기구를 구성한 뒤에는 ‘민주노총이 합의했으니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안팎에서 참여를 압박할 것이 뻔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당장 다음 주에 노사정위원회를 일부 재편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시작으로 모든 노동개악의 진원지였고 민주노총은 이 때문에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지금 제2의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상황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노사정 기구 자체의 문제다. 현 집행부는 새로운 노사정 기구는 합의기구가 아니라 협의기구로 제안할 것이며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노사정위원회법에서도 전부 “협의”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합의”라는 문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의결절차는 있으나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촉구” 수준으로 표현할 뿐 강행규정은 없다. 즉, 협의기구냐 합의기구냐는 정부와 자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간 노사정위원회가 각종 노동개악을 야합했던 것은 강제적 합의기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노사정 기구 자체의 근본적 문제 때문이다. 노사정 기구를 통한 관철이 여의치 않을 때 정부와 자본은 언제든 노사정 기구를 무시하고 행정지침이나 국회입법을 통해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다. “의결사항”이라는 표현을 “협의결과”로 수정한다고 문제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저임금 개악이 코앞에 닥쳐 있다.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채 4월 처리를 강행하려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지난 1월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민주노총은 개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개악과 일부 개정안이 뒤섞였다’고 평가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그대로 남았다. 지금 임금삭감을 노린 산입범위 확대로 당장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인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기구에 발이 묶인 동안 정부는 일사천리로 지난 2달간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 사회적 대화를 앞세운 정부의 기만을 떨쳐내야 한다. 진정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대표적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면, 임금삭감 꼼수를 합법화해주려는 최저임금 개악저지투쟁을 전면화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2018년 3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