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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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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청와대는 노동자를 위한 청와대가 아니다

- 허울뿐이었던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1년



오늘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정부는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는 등 대중의 적폐청산 열망을 반영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은 실망을 넘어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정규직 전환 제로’로 귀결했고,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려 한다. 잇따른 구조조정에서 정부는 강경하게 노동자 고통전가를 밀어붙였고, 노조할 권리는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들고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을 아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전환심의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였고 노동자들은 정부의 실태조사결과도, 전환기준도, 배제사유도 알 수 없었다. 전환율이 터무니없이 낮고 배제된 노동자들은 해고에 직면하면서, 정규직 전환심의가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심의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환방식에서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끼워 넣어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기괴한 개념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별도직군과 임금체계를 설정해 차별과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돌아왔다. 자본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격렬히 반발했고,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는 임금인상을 무력화하는 개악에 나섰다. 정부는 최저임금 개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행정권을 동원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면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


지난 3~4월 연달아 벌어진 기업구조조정은 문재인정부의 반노동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한국지엠 부도위협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노동자들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떠넘겼다. 청와대, 기재부․산업부․금융위 등 정부부처, 산업은행, 노사정위원회가 총동원되어 노동조합에 희생을 강제했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하에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고, 임금을 빼앗기고, 쟁의권마저 박탈당하기도 했다. 정작 경영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나 채권단 등 자본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시간만 끌고 있다. 삼성 노조와해 문건에서 드러나듯 재벌들은 노동권을 앞장서 파괴하지만 어떤 처벌도 없다.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부품사 노조파괴를 자행했고 검찰 과거사 재조사위원회는 당초 부품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월 ‘자료가 방대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최근 아예 재조사를 보류했다. 재벌의 살인적 노조파괴가 면죄부를 받는데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한단 말인가?


진정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면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폐지하면 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재벌사내유보금 7%만 사용해도 당장 실현할 수 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면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엄단하고 그간 정부가 박탈했던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구조조정에서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자본의 경영실패 책임을 물어 경영권을 박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면 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자본의 이해를 침해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노사정 기구에서 논의하자고만 한다. 지금도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조차 회피하는데, 아예 자본 측이 일주체로 참여하는 노사정 기구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좋은 핑곗거리가 될 뿐이다. 새 정부의 개혁에 대한 대중적 기대가 컸지만, 지난 1년간 문재인 청와대는 결코 노동자를 위한 청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이제 곧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와 함께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개악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공공부문은 파행으로 치달은 1단계 정규직 전환에 이어 2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축하가 아니라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8년 5월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