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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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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차의 노조파괴 범죄 덮어주겠다는 검찰

-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사건 12건 중 유일한 재벌범죄 사건이었지만 이마저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자료가 방대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파괴 범죄자 현대차 재벌에게 검찰이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근래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이 6천 건 이상 드러나면서 재벌들의 계획적인 노동권 유린 범죄가 대중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는 10년 전부터 노조파괴 전문가들을 동원해 부품사 노동조합들을 짓밟아왔다. 특히 2011년부터 벌어진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현대차가 조직적으로 기획․지시했음이 애초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노조파괴 공작문건이 벌써 7년 전 현대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 유성기업 대표 유시영을 비롯한 노조파괴 책임자 일부는 이미 노조파괴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살고 나왔다.


그러나 정작 노조파괴 공작의 총괄책임자인 현대차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해 노동부가 과거 2차례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불기소처분으로 재벌범죄에 눈감았다. 그리고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중단하며 끝까지 현대차를 지켜주려 한다. 지난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 시 내걸었던 취지는 첫째, 검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둘째,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셋째, 검찰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우리는 묻는다. 노조파괴를 자행한 현대차를 배려하는 것이 검찰의 반성인가? 재벌범죄라는 적폐를 온존시키면서 무슨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은 새로운 출발부터 노조파괴 재벌범죄를 비호하겠다는 것인가?


유독 재벌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비단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정부 자체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는 데 여념이 없다.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경영권 3대 세습을 완성하는 지배구조개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놀랍다’며 찬사를 보냈다. 어제 김상조 위원장이 10대 재벌 경영진과 환담을 가지는 자리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외치다 끌려나왔다.


어제부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중단을 규탄하며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불과 열흘 전 노동절에도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을 외쳤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파괴 공작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의 죽음 앞에서, 정몽구-정의선을 칭찬하고 살인범죄를 묵인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은 기만일 뿐이다. 과거사위원회는 즉각 유성기업 사건을 재조사하고 현대차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라. 노조파괴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고, 다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를 꿈꾸지도 못하도록 엄중히 처벌하라!



2018년 5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