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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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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자 GM이 불법행위를 자인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에 공장출입 금지통보, 한국지엠 불법파견 엄중 처벌하라!



8천억 원의 세금을 뜯어간 먹튀자본 GM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드러났다.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어제(5월 14일) GM은 사내 홍보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했다. 또다시 해고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 피켓팅을 벌였기 때문이다. GM은 곧이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당장 오늘부터 공장 출입금지를 통보했다. 그간 GM은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값싸게 부려먹고 손쉽게 해고하면서도 ‘도급업체 직원’이라는 핑계를 대며 고용책임을 부정했다. 그러나 이번 일로써 결국 GM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노무관리 주체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항의시위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에 GM이 경고공문을 보내고 하청업체가 출입통제를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GM이 직접 출입금지를 지시했다. 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낸 경고장에는 버젓이 ‘갑사인 한국지엠으로부터 당사자에 대해 출입통제 요청을 받았다’고 적혀있다. 즉 원청인 GM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통제를 지시한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바로 GM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GM과 정부, 노조 간 협상은 일단락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이미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고작 벌금 700만 원을 낸 것이 전부였다. 얄궂게도 GM이 구조조정을 통보한 올 2월 13일 법원은 또다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GM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2015년 군산공장에서 1천 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군산공장은 줄곧 축소시키다가 결국 올해 폐쇄했다. 지난 연말부터 GM은 부평, 창원공장에서 200여 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며 이번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협상이 마무리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해고위협을 맞고 있다. GM 스스로 밝힌 계획에 따르더라도 1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더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먹튀자본 GM에게 굴복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공범 노릇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려놓고도 GM의 눈치를 보느라 공개하지 않는다.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출입을 금지당하고 생존권 박탈의 기로에 내몰렸는데, 버젓이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GM에게 세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가성비 최고의 협상’이었다고 자평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GM이 스스로 불법파견을 자인한 지금, 정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잇따른 법원판결을 받고도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해고를 자행한 GM을 엄벌해야 한다. 노동조합에 양보교섭을 강제하고 GM에게 8천억 원을 퍼준 데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마저 외면한다면,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으며 한국지엠 정상화는 기만에 불과함을 다시금 입증할 뿐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GM에 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불법파견을 분쇄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