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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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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문재인정부

-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이제 정부에 맞선 쟁의권을 발동하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삭감안을 통과시켜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은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파산했다. 올해 적용중인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조차 삭감하면서 마치 저임금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전적으로 위선일 뿐이다.


이번 개악안은 상여금에다 식대, 교통비,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가령 기본급 130만 원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으로 월 평균 30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면, 기존 산입범위를 적용할 경우 엄연히 최저임금 위반으로서 지난해 인상한 액수에 따라 기본급을 157만 원으로 올려 임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악안을 적용하면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의 합이 160만 원으로 현행 최저임금을 이미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실제 임금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의 피해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정반대로,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산입범위 개악을 반대하는 양대노총에 대해 10%에 불과한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폄하하면서 나머지 90%의 무노조 노동자들을 위해 개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진실은 정반대다. 이 개악안은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사측이 개악안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삭감을 시도할 경우 단체협약과 투쟁으로 저지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바로 사용자단체다. 경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조차 사실과는 다르다. 국회 환노위는 이번 개악안에서 산입범위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해주었다. 즉, 노조가 없으면 사측이 전권으로 임금을 깎게 해 주고, 노조가 있어도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으로 문재인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사회적 대화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 노사정 기구로 노동조합의 발목을 붙잡고서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는 반발을 불사하고 개악을 강행처리하는 것이다. 경총은 더 나아가 개악안 통과 이후 임금체계 자체도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노조가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비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경총과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간에 문재인정부에서도 노사정 구도 자체가 자본편향적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기획재정부,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산입범위 개악을 주문했으며 경총이 주장한 임금체계 개악과 노동유연성 역시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표명한 것이었다. 스스로 기만임을 입증한 노사정 대화를 박차고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노사정 대화를 이용해 임금체계까지 개악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재벌 사내유보금이 880조 원을 돌파한 지금, 그 6%만 가지고도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휴일수당을 삭감하더니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깎는다.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이 5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총파업이 그저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계획적인 임금삭감 전략을 분쇄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