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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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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삭감하고 박근혜 적폐 계승한 문재인정부

- 노사정 기구 전면 탈퇴하고 단호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때다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보수야당과 야합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유례없는 최저임금 삭감 정부임을 자처했다. 기본급도,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모두 노동자들이 지난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생존임금이다. 그런데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순식간에 이 임금을 빼앗아갔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명분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함’이다. 그야말로 기만의 극치다. 오늘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실제로 임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도 ‘상여금 등등을 포함하면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1만원을 받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불법적인 꼼수들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깎아온 기업들은 이제 면죄부를 받게 됐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번 개악을 통해 임금삭감과 함께 자본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본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악 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과거 박근혜정부와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산입범위 개악을 전폭 지지했던 전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은 이 조항이 “현행 임금체계를 성과급형 임금체계로 바꾸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만족스럽게 말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로 임금체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역시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정부와 자본은 최저임금 삭감에 만족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까지 멋대로 개악할 포석을 놓은 것이다.


오늘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았고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도 부활시켰다. 사회적 대화 운운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존임금과 권리를 빼앗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면서 강행한 것이 이 정부의 실체다. 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를 충실하게 계승하는 문재인정부에게 더 이상 노동조합이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된다. 완전히 기만임이 드러난 노사정 기구에서 전면 탈퇴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최저임금 삭감과 문재인 판 노동개악을 분쇄해야 한다.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정부여당이다. 진정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서기 위해, 이제 정부에 대한 일말의 환상을 떨쳐내고 단호하게 싸움에 나서자!



2018년 5월 2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