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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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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제 노조파괴 주범 현대차 정몽구 차례다

- 노조파괴 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실형선고에 부쳐



어제(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성기업을 비롯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계획적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을 구속한 데 이어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노조파괴가 명백한 범죄임을 사법부 역시 재차 인정한 것이다.


물론 노조파괴 공작으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징역 1년 2개월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가 자결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감시와 따돌림, 가혹한 노무관리로 고통 받는 동안, 노조파괴를 지시한 원청 현대자동차의 사내유보금은 135조 원을 넘었다. 하청기업 경영진과 관리자 몇 명이 잠시 징역을 살고 나와도 정작 주범인 현대차자본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문건은 이미 7년 전에 현대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 현대차가 기획하고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이 자문, 집행한 노조파괴 공작이었던 것이다.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관리자들은 처벌받았는데, 정작 총책임자인 현대차 정몽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지난 1일 고용노동부 개혁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함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과 노조무력화 문제 등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와 검찰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7년간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방조한 공범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는 노조파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재벌총수들을 만나 ‘구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리를 굽히고 있다. 이제 노조파괴의 주범이었던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정부 스스로 노동존중이 허언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다시금 노조파괴의 방조자가 되는 것이다. 진정 노조파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정몽구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