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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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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합의 파기, 정규직화 회피! 삼성의 꼼수를 규탄한다

-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자회사 전환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삼성의 약속이 깨졌다. 지난 4월,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합의를 맺었다. 그로부터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9월 2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 간의 직접고용 협의가 결렬되었다. 사측이 ‘콜센터는 자회사 전환이 대세’라며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설치․수리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특성상 콜센터는 필수업무일 수밖에 없음에도 삼성은 콜센터 노동자들을 원청 직접고용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이 노동조합과 직접고용을 합의했던 4월 17일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노조파괴 기획문건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을 때다.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연일 폭로되자 삼성은 부랴부랴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여론이 조금 잠잠해졌다 싶으니 바로 뒤통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 삼성이 주장하는 자회사는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대체 왜 별도의 회사로 고용되어야 한단 말인가?


삼성이 이렇게 합의를 제멋대로 파기하는 것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다. 8월 24일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경영세습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이재용은 지난 2월 석방 이후 여전히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2013년 노동조합을 결성, 5년 넘게 원청인 삼성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전략을 세우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두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으며 삼성은 경찰과 공모해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박근혜정권 당시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삼성을 처벌하기는커녕, 고용과 투자를 부탁한다며 허리를 굽히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측이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SK브로드밴드에서도 자회사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에서 더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폭로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만들었다는 일자리 40% 이상이 비정규직인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총수들에 대한 정부의 구걸이 아니라 기만적인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투쟁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범죄를 엄단하고, 이재용과 범죄자 재벌총수들을 다시 구속시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8년 9월 5일

사회변혁노동자당